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신임 회장을 의장 집무실에서 접견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체포에 이르는 과정을 보며 국민주권의 위대함을 재확인했다”며 “위기 때마다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온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헌법재판소 구성을 둘러싼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이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전모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에 대해선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정국 현안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안보·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과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글로벌 질서의 격변기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만드는 데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두 손을 맞잡고, 더 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정 비서실장은 이어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3주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는 법의 존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는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 최상목 대행의 애매모호한 태도, 일부 세력의 불법적 정치적 왜곡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실상 내란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아 의원은 24일 민주당에 대한 온라인상 테러 위협 게시자를 살인예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라인에서 민주당 인사 및 기관에 대한 살해, 테러, 협박 글이 다수 제보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사례는 단순 협박을 넘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살인을 유도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의 고발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건 이후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여러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및 일부 극우 인사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20일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국정 질서가 회복돼 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 신호"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격 훼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1월 13일 국회 접견실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한일 관계와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경제와 안보,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으로, 경제 협력과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아픈 역사라는 한일 관계의 세 기둥을 균형 있게 세워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를 직시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양국 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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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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