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이종섭 공수처 고발…"수사 거부하면 대통령실 압색해야"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도 특별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공세 전선을 전방위로 넓힌 셈이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의 부당 수사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김포시가 실질적 공직 시스템의 제도 개선책 마련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인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특이민원인의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악성민원인을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발생된 악성민원으로 인한 현실적 고충은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 왔다. 그러나 시는 극단적 선택으로 동료를 잃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경남 양산시가 올해 미나리 축제 기간 동안 하우스에서 불법 간이 영업장을 운영한 농민들을 농지법과 축산법 관련 위반 혐의로 무더기 형사 고발했다. 27일 양산시에 따르면 고발된 농민들은 20여명이다. 현재 이들 농민들은 약식기소 명령이 청구된 상태다. 농지에 하우스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미나리 축제에서 농민들은 간이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다. 그동안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계고장 발송 등의 행정 처분만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한 식당과 간이 영업 농가는 축제 동

이른바 '치킨집 맥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중구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대구 중구는 27일 지역의 한 치킨집에서 고의로 맥주를 쏟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중구청 감사팀은 해당 공무원들의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마쳤고 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 당시 치킨집에 있던 4명 중 2명을 고발했다.중구청 감사팀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공무원들은 일상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에 나온 4명 중 일부 공무원들만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이

법원이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27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생과 관련된 경제 범죄 피해자의 호소를 일선에서 맞는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업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4일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치적인 고소·고발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에서 조사를 받은 최 목사는 점심식사를 위해 나와 "오후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본질을 물타기 하는 고소·고발거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오전에는 이철규 의원 고소 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오후에는 최재관 후보와 관련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있는 사실 그대로 증거 가지고 소명했다"라고

제주시 건축과가 올해 상반기 올바른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다.건축과는 불법 무단용도 변경한 건축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섰다.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증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하고, 그러나 ‘무단 용도변경’인 경우는 5년이 지나도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무단 용도변경’은 예를 들어 건축허가 당시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 등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에 나서면서 주변 미관개선이 확 달라

해남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살포되고 있는 불량퇴비에 대해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군은 관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쌓아둔 퇴비가 악취 등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방치 여부를 확인해 회수 명령 및 관련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퇴비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정성분 함량에 대해 검사를 마친 후 포장 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유통할 경우 생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적치하고, 구입한 농가에서는 즉시 농지에 살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 관련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유통업체 기준 최고 수준의 공정위 과징금이다.공정위는 쿠팡의 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심의 결과를 13일 발표됐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날 브리핑을 통해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쿠팡

해남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살포되고 있는 불량퇴비에 대해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군은 관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쌓아둔 퇴비가 악취 등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방치 여부를 확인해 회수 명령 및 관련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퇴비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정성분 함량에 대해 검사를 마친 후 포장 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유통할 경우 생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적치하고, 구입한 농가에서는 즉시 농지에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