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군민의 생활안전 강화 및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허가 건축물의 무단 증축,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군은 오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 특별 점검기간으로 설정,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 2개반 28명으로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이번 집중 단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사용승인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실한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망기업 유치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려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5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제11기 민자유치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민자유치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위원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2명과 학계,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 위촉직 1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서귀포시는 12일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도·서귀포시공직자 건축담당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2분기‘건축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건축분야 도정시책 공유시간을 마련 행정시 건축행정에 국한하지 않는 워크숍으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지역주민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축행정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및 건축 발전을 위한 토론과 최근 개정된 건축인허가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서귀포시 관계자는“민·관

제주시 건축과가 올해 상반기 올바른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다.건축과는 불법 무단용도 변경한 건축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섰다.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증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하고, 그러나 ‘무단 용도변경’인 경우는 5년이 지나도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무단 용도변경’은 예를 들어 건축허가 당시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 등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에 나서면서 주변 미관개선이 확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