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이른바 ‘관봉권’이 등장했다. 특검의 건진법사 수사에서 검찰의 ‘띠지 분실’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지폐 묶음이다.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실제 관봉권을 들고 나와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참다못해 시중은행에서 직접 인출해왔다”고 밝혔다.그는 “드물지만 개인이나 기업에도 관봉권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규정상 문제는 없다더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관봉권을 직접 뜯어 동료 의원들에게 100장 단위로 나눠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도부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현장에는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소속 의원 30여 명이 집결했다. 규탄사와 함께 검찰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사 직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 법무부 청사 앞으로 이동해 2차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내는 등 내부 반발을 두고 정치권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항소 포기에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선 수사팀의 항명”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그 끝은 탄핵일 것”이라고 목소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결정과 관련해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정 검사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차원의 ‘사법 농단’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에 나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수사를 스스로 봉인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 대상”이라며, 항소 포기 경위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 권력의 입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청문화와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드러냈다.이처럼 검찰이 앞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힌 것.김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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