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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25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봐"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
서울 강서구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소규모 복지 시설이 늘고 있으나 전문 영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급식소 308개소, 사회복지급식소 96개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며 위생과 영양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센터는 올해 어린이급식소에 약 1875회, 사회복지급식소에 약 300회의 위생·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인천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천시의 새해 예산안은 15조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4조9430억 원 보다 369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줄었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중점 투자 분야는 ①시민행복 체감 사업 ②민생경제, 약자복지 ③글로벌 톱텐시티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부산항만공사는 6일 미국 LA에서 현지 수출·물류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수출·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한국발 수출 화물의 40% 이상이 처리되는 미국 서안 물류의 핵심 거점인 LA/LB항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8.4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을 연결하는 7500톤급 국제화물선이 지난달 22일부터 정기 취항한 가운데 인프라 부족으로 수출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제화물선은 첫 왕복 운항에서 44개 컨테이너을 운송했다.그런데 2항차에서는 수출 1개·수입 12개 등 13개 컨테이너를, 3항차에서는 수출 2개·수입 1개 등 3개 컨테이너에 머물렀다.도가 직항로 개설 시 예측한 수출 물량을 보면 용암해수 3124개, 수산물 61개, 소주·가공식품 66개 컨테이너였다.당초, 중국 측은 용암해수가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내 수출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조사는 경기FTA센터 20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50개사가 응답했다.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
전남개발공사는 광양, 무안 지역 만원주택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입주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부 민원 사이트 정부24를 통해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광양시 마동과 무안군 무안읍 국민임대주택 20평형 주택 총 10호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지역 근로 활동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역량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선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경기복지재단의 기초 역략 부족 문제를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복지재단은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본 통계도 기본자료도 못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10일 공사에 따르면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녹색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공사는 2018년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기관장의 녹색경영 리더십과 전문조직 운영
㈜오뚜기가 할랄 인증을 획득한 ‘진라면’을 앞세워 세계 2위 인스턴트라면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본격 판매에 나선다.오뚜기는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8월 초 수입허가를 완료, 11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에 돌입한다.올해 초 오뚜기는 ‘진라면’의 글로벌 신규 패키지를 공개하고, 방탄소년단 진을 모델로 한 글로벌 진라면 캠페인인 ‘Jinjja Love, 진라면’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방탄소년단 진과 협업한 제품의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현
한국기자협회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외침, 그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특별연수를 마련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6주년이자 순국 1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을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일본 사무라이채권 시장에서 총 400억엔 규모의 전환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사무라이채권은 일본 채권시장에서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엔화 표시채권이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의 만기와 금리는 2년, 3.25년, 5년이다.이번 발행은 사무라이채권 시장 최초의 전환채권으로, 일본 내 전환채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환채권은 탄소배출량 감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축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혁신을 중시하는 업계와 안정성을 우선하는 한국은행의 인식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핀테크업계와 학계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순환 구조상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키우지 않는다며 제도적 지원을 주문했다. 반면 한은은 통화정책 약화와 자본유출 가능성을 경고하며 발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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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유예를 인천시에 제안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공개 해명과 면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실패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정책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서구 주민들은 30년 넘게 매립지로 악취와 분진 등 환경 피해를 감내했다”며 “직매립 금지 유예는 수도권 자원순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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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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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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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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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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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리온이 국산 NPU로 의료 영상 분석 모델 추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뇌질환 의료 영상분석 AI모델 추론을 NPU 기반으로 구동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리벨리온은 케이티클라우드에 구축한 3.45PF 규모의 NPU 인프라에서 의료 AI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했다고 전했다.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나왔다. 리벨리온은 1·2차년도 사업에서 케이티클라우드에 자사 AI반도체 아톰으로 3.45PF 규모의 N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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