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를 도입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해 관리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평가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율 △대부료·변상금 부과 및 징수 등 관리의 적정성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재산관리 수입 증대 노력 등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
속초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유재산의 계획, 관리,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 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정성, 대장·등기·전산 정비와 대부료·변상금의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의 적절성, 공유재산심의회 적기 운영, 재산관리 수입 증대 노력 등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12개
동두천시는 ‘2025년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실적 평가에서 시 최초로 우수 시에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부과 대비 징수율 ▲체납 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다.동두천시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와 체납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분납
충북 음성군이 2025년 지방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 지방세 목표액 2442억 원 대비 징수액은 2688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0.1%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도세가 126.9%, 군세가 99.5%의 징수율을 보였다. 군은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과 유공납세자 선정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2025 음성군 지방세 납부 척척 알림이 제작, 지방세 자동 계산 서비스 도입,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콘텐츠 구축 등
의왕시가 2025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억8천8백만원의 채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고 건전한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매년 설정하여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시에서는 체납 요금 가정을 대상으로 1차로 전화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세대에 한 해 2차로 직접 방문해 체납 요금 납부를 독려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체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제주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고액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지난 5월 관외 고액 체납자에 이어 이번에는 관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가택수색이다.대상자는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이다.도 본청과 행정시 세무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가택수색 단속조는 제주시 권역과 서귀포시 권역으로 나
포천시는 지난 18일 경기도 주관 ‘2025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특별징수대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부채납 감면 점검과 법인 세무조사, 각종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세원 관리 전반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포천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 적용의 적정성 검토와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세 특별징수 분야에서 세정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올해는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심사를 거쳐 41개 사례가 본선 후보로 선정됐다.이 가운데 상위 13개 사례가 본선에 올라 지난 4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최종 발표 경연을 치렀다. 대통령상은 경기도 포함 상위 6개 사례에 수여됐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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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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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단지 안에서 해결… ‘교육특화 아파트’ 각광
최근 주택 시장에서 3040 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녀 교육을 단지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특화'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이들은 주거지 선택 시 학교와의 거리는 물론, 단지 내 교육 시설과 수준 높은 학습 프로그램 유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추세다.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녀가 안전하게 단지 내에서 학습과 돌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은 단순 편의를 넘어 주거 가치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분양 시장에서도 유명 학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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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주요 주차관제 전문기업과 협업해 주거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성물산은 아마노코리아, 대영IoT, 다래파크텍 등 주차관제 전문기업 3곳과 MOU를 맺고 이들의 주차관제 시스템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에서 홈닉 앱 기반 주차 관리 환경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향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홈닉을 통해 방문차량 등록 및 주차 관리와 불법주차 신고 기능을, 관리사무소는 단지 주차장 이용 현황 관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은 주차관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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