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라며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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