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무력화" 법안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동서화합상생발전위원회 최순모 위원장이 6·3 조기 대선을 9일 앞둔 지난 26일과 27일 호남 지역을 방문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최 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심판과 위기극복의 선거”로 규정하며 이 후보가 위기극복의 적임자이자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고 했다.최 위원장은 이틀간 전북, 광주, 전남 각 지역 시도당 유세차에 올라 지원 연설을 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서화합상생발전위원회 위원들을 격려했다.또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들과 주민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며 이 후보 지지와 투표 참여를
전남 목포시가 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국제 마른김거래소’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내년까지 총 1137억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해당 단지 안에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다.이 거래소는 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김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목포시는 기대한다.‘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은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며 대한민국 김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목포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전체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KB국민은행의 전체 펀드 판매 잔액은 총 20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지켜오고 있다.KB국민은행은 코어-새틀라이트 상품 전략에 기반해 시장 상황과 고객별 투자 성향을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발굴하고 목표전환형 펀드
경기 안산시는 오는 6월 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안산시립국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단원기행 : 그림 그 너머의 선율’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모티브로, 그의 예술혼을 현대적 감각의 국악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펼쳐진다.특히 안산시립국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음악과 미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펼칠 예정이다.공연에서는 ‘단원기행’이라는 부제처럼 김홍도의 그림 속을 거닐다가 만나는 풍경과 인물, 정서를 국악의 선율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안산시립국악단
‘루빅 80/50 마법의 50년’이 열린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한헝가리대사관, 주한헝가리문화원과 함께 개최하는 ‘루빅스 큐브’전이다.헝가리의 에르노 루빅 탄생 80주년, 그가 발명한 큐브 50주년을 기념, 지난해 헝가리가 기획한 전시다. 루빅이 교수로 일한 현지 모홀리-너지 예술디자인대학교에 처음 전시했다. 이후 도쿄, 뉴욕, 헬싱키를 거쳐 서울로 왔다. MOME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만든 큐브 설치작을 통해 교육자, 디자이너, 퍼즐 발명가로서 루빅의 여러 면모와 교육철학, 실험정신 등 다양한 궤적을 살펴볼 수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28일 신안아파트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상록구청 관계자와 안산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소음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등에 대한 ▲ 소음기준 초과 여부 ▲ 소음 덮개·경음기 부착 여부 확인 ▲ 난폭운전 ▲ 불법구조 변경 등을 중점 단속했다.이번 점검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이륜차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0일 신텍스 그랜드볼룸홀에서 국내 대학 보유 기술과 화성시 관내 기업의 기술 수요를 연결하는 ‘대학기술-지역산업 커넥트데이’를 한국연구재단과 공동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산학협력의 장으로 고려대학교와 광운대,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유수 대학과 화성지역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기업인들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주요 내용은 ▲ 한국연구재단 기술사업화(
비트코인이 2025년 최고 25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반에크와 갤럭시디지털, 펀드스트랫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18만~25만달러 사이로 전망하며, 과거 가격 사이클,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 및 규제 완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유입 증가와 글로벌 유동성 확장이 가격 상승을 뒷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지난달 23일 개막해 14개국 58개 작품이 선보인 올해 BIPAF는 이달 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시상식과 폐막식, 폐막작 ‘채식주의자’ 공연을 끝으로 열흘간의 항해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22회 BIPAF에서는 해외 우수 작품 초청 공연과 K-Stage, 글로벌 프로그램, 10분 연극제, 다이나믹 스트릿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이 펼쳐져 지난해와 비슷한 6만2000여 명의 관객과 만났다. 지난 1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작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한국문화유산돌봄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5년 드론 운용 교육’에 모니터링팀 1인이 참석, 해당 과정을 이수했다고 전했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경주 한국유산돌봄협회 교육장에서 진행한 기본 이론 과정과 경상북도 기념물 ‘김인문묘’에서 진행된 현장 실습 및 답사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론 과정에서는 드론의 종류, 드론 비행, 드론 비행 설정 및 촬영 기법을 살펴보았다. 실습 과정에서는 이론 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드론을 조종하며,
횡성군은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본격적인 방역소독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가구 150세대를 대상으로 실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140가구에 이어 올해는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군은 방역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방역소독 전담 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하고, 지역 내 5개 방역소독 전문업체와 협력해 가구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방역은 총 세 차례로 6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애플, 9월 게임 전용 앱 출시…엑스박스처럼 작동
애플이 세계개발자회의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TV용 비디오 게임 중심 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9월 차세대 iOS 17과 함께 기존 게임센터를 대체할 새로운 게임 앱을 선보일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게임 앱은 앱 스토어 게임을 실행하고, 편집 콘텐츠를 제공하며, 아이폰용 엑스박스 앱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운 앱의 맥 버전을 사용하면 앱 스토어 외부에서 다운로드한 게임도 이용할
21대 대통령선거, 29일과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실시되는 가운데 역대 선거에서 늘 최하위권에 머문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6회 지방선거부터 8회 지방선거까지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17개 시·도 중 순위는 ▲6회-11.33% 11위 ▲7회-17.58% 14위 ▲8회-20.08% 11위로 나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재해대비 봉림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는 5월 28일에 예산군 봉산면에 위치한 봉림저수지에서 충남지역본부 이민수 본부장이 참관한 가운데 2025년 재해대비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하였다.이날 훈련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를 비롯한 예산군청,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역소방서 및 지구대, 그리고 지역 주민 등 약 40명이 참여하였다. 훈련상황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수지 물넘이 및 사전 방류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홍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어 제방이 월류하고 사면 일부가 유실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훈련은 피해상황 전파
광주시, 법정 민원 단축 처리율 92% 달성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원 신속 처리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처리기간 5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의 단축 처리율이 92%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1월 기록한 80%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광주시가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의 뚜렷한 성과로 평가된다.‘단축 처리율’이란 전체 민원 처리 건수 중 보완이나 보정 절차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한 비율을 의미하며 민원 단축 처리율의 상승은 시민 만족도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내 행정
최신기사
화성 홍사용문화거리, 시민이 직접 기획한 행사로 물든다
경기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오는 6월 14일과 28일 주말마다 반송동 93-5 일원 홍사용 문화거리에서 시민이 직접 기획한 문화예술 축제 ‘2025 노작미로, 일상에 스며들다’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노작미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거리형 문화축제로, 일상 속 거리공간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전환하고 시민이 문화의 향유자이자 창작 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올해 행사는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를 주제로 ▲ 백일장 ▲ 작가 초청강연 ▲ 작가 연계 프로그램 ▲ 공연 ▲ 다리 밑 영화관 ▲ 중고장터 등 다채로운
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종료, 이재명·김문수 서울에서 대장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각각 서울에서 피날레를 장식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대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무리 유세를 펼쳤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등 경기도를 거쳐 빛의 혁명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 만할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마침으로써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
화성뱃놀이축제, 관람객 27만 명과 함께 한 15번째 항해 마쳐
경기 화성특례시 전곡항에서 열린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1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LET’S S.E.A in 화성’을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에는 27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해양 레저와 문화예술,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해양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축제는 민간 주도형 축제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 시민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특히 축제를 대표하는 해양 프로그램인 요·보트 승선 체험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 운영
수원시,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경기 수원시가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조금 700만 원을 확보했다.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 전반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024년 실적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관리 ▲ 체납액 관리 ▲ 기관장 관심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으로 평가했다.징수액에 따라 그룹을 나누는데, 수원시는 2그룹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수원시는 2021~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 2024년 우수 등급을 받으며 5
울산 범진보 “투표로 내란종식하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울산시당과 광장대선 울산연대는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투표로 내란종식,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자”고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투표해야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으로 전진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의 일부 부실에 대해 ‘부정선거 대선 불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개월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국민통합 민생 안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원천은 ‘압도적인 승리’로 민주주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