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이제는 심판과 처벌의 시간…빠른 수사와 헌재의 신속하 재판 기대"/남창섭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수사 당국의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충북 청주 출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합류가 유력하다.윤 전 고검장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형사사건 담당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1차장을 역임한 특수통으로,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상당에서 출마했으나 공천은 받지 못했다.2022년 3월 청주상당 재선거에도 출마하며 “2016년 대구고검장 시절 윤석열 대선 후보와 한솥밥을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핵심 논점을 제시하며,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포고령이 단순 통치 행위를 넘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 판단의 핵심 사안이 아닌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합헌적으로 저지하며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냐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일 것이고, 국민의힘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질
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경 수사 상황에 따라 이뤄질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나온다.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미뤄진 전례도 있다.▲‘심판 중단’ 기소 전·후 형사절차 변수…고발 사주 사건 중단 전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관한 규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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