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리고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라도 공개토론만 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특히 "한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좋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이 고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46억원대 보험사기와 대포폰 해외 밀수출 조직 일당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허위 분실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대포폰 2459대를 해외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총책 A씨와 B씨를 포함해 60명이 검거됐다.전남경찰청은 압수한 장물 휴대전화 256대와 범죄수익금 28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해외에서 활동하던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중국인과 한국인 등 약 500명이 참여한 리딩방 사기 조직이 활동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한 뒤 경찰과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이후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 모집조, 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다.이들은 영국의 유명 금융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 AI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0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개 조직에서 활동한 1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10월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에서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 “주식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
김천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긴 주범 A씨, 공범 9명을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년 동안 김천 일대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뒤 4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지인과 사전에 공모해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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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야수’가 토론하자니 ‘대리토론’ 하자고 하는가”라며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에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제목이 달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어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한 거대 양당의 갈등이 울산시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따른 서울 집회로 임시회가 파행된 이후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18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에서는 이날 예정됐던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시
채무자 얼굴 딥페이크 영상도 만들어 유포28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 21명 송치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들로부터 4만%에 이르는 이자를 갈취해온 불법 고리대금업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경찰청은 채무자 1000여명으로부터 연간 최고 4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해당 대부업 조직에 속한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 거점을 두고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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