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추징, 7886억이 473억으로···수사검사 분통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농심의 ‘신라면 툼바’가 일본 경제 전문지 닛케이 트렌디가 발표한 ‘2025년 히트상품 베스트 30’에 선정됐다. 한국 라면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닛케이 트렌디 측은 “인스턴트 라면 강국 일본에서도 신라면 툼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이라며 “매콤한 크림 맛과 쫄깃한 식감이 식사 만족도를 높였고 전자레인지 조리라는 새로운 방식이 흥미를 더했다”고 평가했다.농심은 지난 4월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에서 신라면 툼바 용기면을 선보였다. 출시 2주 만에 초도 물량 100만 개가 완판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20~24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2025 제주감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과 함께하는 사랑받는 제주 감귤!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감귤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감귤 전문 박람회다. 약 6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문삼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장은 “감귤농민과 산업 관계자, 방문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박람회를 목표로 준비했다”며 “감귤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동시에 온 가족이 즐길 수
토털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본관 3층에 ‘리바트 토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점’을 리뉴얼 오픈한다.이번 리뉴얼로 매장은 거실·침실·서재 등 공간별 콘셉트에 맞춘 30여 종의 가구를 선보인다. 소비자들이 실제 주거 공간을 연상할 수 있게 구성했다.토털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 상담과 공간 컨설팅, 구매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인테리어 서비스를 강화했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 안산시는 오는 20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2025년 11월 안산 919 취업광장’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안산 919취업광장’은 안산시일자리센터와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업해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채용행사다.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우수 인력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이날 우수기업체 30여 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시는 지난 9월 경기도와 공동으로 ‘안산시 스마트허브 2040&경기도 5070 통합 일자리박람회’를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4일 미디어센터에서 수지구와 기흥구 동백·구성 지역 20개 중학교 학부모 대표 45명과 만나 2시간50분간 학교별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2023년부터 이날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초·중·고 교장 간담회와 학부모대표 간담회를 별도로 가지면서 학교별 현안에 대해 듣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올해는 7월에는 지역 191개교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9월
경기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26일과 12월 2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이틀간 ‘지속가능한 나, 지속가능한 시흥 SDGs 시민캠퍼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민캠퍼스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생물다양성,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이다.강좌는 총 4강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26일에는 ▲ 이창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K-컬처는 단순한 문화산업을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최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APEC 준비 현장을 찾고, 회의 기간 중 문화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대한민국이 이번 APEC 회의를 통해 정치·경제적 의제를 넘어서 K-컬처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K-팝
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용인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한국의료환경을 방문, 의료폐기물의 처리 절차와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사고대응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한강환경청은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3회 이상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관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3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서 한강청은 지난 3월 개정돼 9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확장 전략이 집요하다. 미국과의 G1 경쟁 핵심이다. 신흥국을 집중 공략해 ‘위안화 블록’을 형성하면서 달러화를 위협한다는 달러 포위 전략이다. 통화 스와프가 최전선에 있다. 미국은 상시 통화 스와프를 유럽과 일본 등 준기축통화국만 대상으로 한다. 임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7.81% 증가한 835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3분기 세전이익은 8737억 원, 당기순이익은 649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8.09%, 96.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로는 13.51%, 12.81% 늘어난 수치다.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조98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 2조2326억 원으로 64.0
지난달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화물선이 취항했지만, 물동량의 불확실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은 11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10월 첫 취항에서 중국 측에서 실어온 수입 물량은 38개 컨테이너에서 2항차는 12개, 3항차는 단 1개의 컨테이너가 수입됐다. 언제까지 물동량 확보 방안을 반복적으로 묻고 답해야하는가”라며 질타했다.이어 “중국 선사가 불가항력 및 국가정책 조정 등 사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제주도의 해지권 규정이 없어
합천군은 지난 11일 율곡면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초매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수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조흥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 도기문 NH농협 합천군지부장 등 유관기관 및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해 올해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0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가루쌀, 산물벼가 포함된 9,221톤이 매입될 예정이며 올해 건조벼 일반매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했으
포항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2시 수험생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갖는다. 11일 교육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번호와 선택 과목이 기재된 수험표와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인의 시험장 위치와 반입 금지 물품 등 주요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계 가족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리 수령인은 접수증, 대리인 신분증, 수험생 본인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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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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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현장 점검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용인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한국의료환경을 방문, 의료폐기물의 처리 절차와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사고대응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한강환경청은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3회 이상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관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3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서 한강청은 지난 3월 개정돼 9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
김태균 전남도의장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K-스틸법 조속 입법 촉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국회에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
나경원 “이재명 정권의 내란청산TF는 국가체제 해체 칼춤”…공직사회 공포정치 우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내란청산TF’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공직사회를 공포정치로 몰아가는 국가체제 해체 칼춤”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내란청산TF는 적폐청산보다 더 무섭고, 민주주의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폭주”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 주도로 설치된 TF가 전 부처를 상대로 내란 연루자를 색출하려 한다”며,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공직자를 솎아내기 위한 숙청 도구”라고 규정했다.이날 나 의원의 비판은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쓰러진 손님, 기적의 4분”…완주소방서 구급대, 생명 지켜
“식사 중이던 손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난 7일 오전 11시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의 한 식당에서 긴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완주소방서 고산119안전센터 구급대가 단 1km 거리에서 출동해 불과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식당 입구에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
[사설] 울릉공항, 안전 외면한 채 건설공사 강행해서야
울릉공항 건설이 난항을 거듭해 왔다. 거센 태풍과 폭우 등 악천후에도 6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울릉군민들은 지속적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과 종단안전구역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