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추징, 7886억이 473억으로···수사검사 분통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20~24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2025 제주감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과 함께하는 사랑받는 제주 감귤!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감귤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감귤 전문 박람회다. 약 6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문삼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장은 “감귤농민과 산업 관계자, 방문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박람회를 목표로 준비했다”며 “감귤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동시에 온 가족이 즐길 수
경기 안산시는 오는 20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2025년 11월 안산 919 취업광장’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안산 919취업광장’은 안산시일자리센터와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업해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채용행사다.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우수 인력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이날 우수기업체 30여 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시는 지난 9월 경기도와 공동으로 ‘안산시 스마트허브 2040&경기도 5070 통합 일자리박람회’를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
토털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본관 3층에 ‘리바트 토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점’을 리뉴얼 오픈한다.이번 리뉴얼로 매장은 거실·침실·서재 등 공간별 콘셉트에 맞춘 30여 종의 가구를 선보인다. 소비자들이 실제 주거 공간을 연상할 수 있게 구성했다.토털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 상담과 공간 컨설팅, 구매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인테리어 서비스를 강화했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함께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양측을 동시 소환해 대질조사에 들어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4일 미디어센터에서 수지구와 기흥구 동백·구성 지역 20개 중학교 학부모 대표 45명과 만나 2시간50분간 학교별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2023년부터 이날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초·중·고 교장 간담회와 학부모대표 간담회를 별도로 가지면서 학교별 현안에 대해 듣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올해는 7월에는 지역 191개교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9월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만 난강전람관에서 열린 ‘2025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경북 관광자원 홍보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타이베이 국제여전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 국제관광박람회로, 올해는 ‘Flex! Korea!’를 주제로 한국 관광 홍보관이 구성되었으며, 교통·미식·스포츠·한류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소개했다
‘제15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소리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의 대우를 받았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통민요 대회이다.양양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반부와 대학부 참가자 총 55개 팀 180여 명이 농요, 노동요, 어요 등 다양한 전통민요로 기량을 겨룬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50세 이상 퇴직 남구민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전직스쿨 어쩌다 꽃중년’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직스쿨은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총 20회 과정으로 운영돼 475명의 신중년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퇴직 이후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설계와 자기탐색, 변화관리, 여가활용법,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린잡 입문자를 위한 교육 등에 참여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특히 상반기 수료자 중 한 명이
충남 아산의 당림미술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당림 이종무 화백의 미공개작과 주요 작품을 망라한 특별 기획전 ‘당신은 지금 읽고 있습니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림=언어, 작품=책, 관람=읽기’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객에게 그림을 ‘보는’ 행위를 넘어 ‘읽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한다.수십 년간 한국의 자연과 고유한 정서를 색과 선으로 엮어온 이종무 화백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서사를 담은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다. 미술관 측은 화백을 단순한 화가가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최신기사
"중대재해 수사만 1년 째"…몽골출신 이주노동자 故강태완씨의 '못다 핀 꿈'
청년 이주노동자 故강태완 씨의 사망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수사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노동계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태완씨 사망사고와 관련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씨는 2024년 11월 8일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공장에서 개발 중인 텔레핸들러를 이동시키던 중
제주,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공청회 개최
제주도는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1곳으로, 1970년대 지정 이후 수도법에 따른 건축 제한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공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주, 문화유산 인근 산림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구속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도 지정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단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를 구속했다. A씨는 도 지정문화유산인 ‘연대’ 인근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임대아파트 사업권 노리고 조합장에 억대 뇌물 준 일당 붙잡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 A씨 등 5명을 붙잡아 임대사업자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인 C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
제주, 경제정책협의회 위촉... 경제 정책 수립
제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협의체가 새롭게 출범한다.
제주도는 11일 오전 10시20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제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제주도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자문과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