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추징, 7886억이 473억으로···수사검사 분통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토털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본관 3층에 ‘리바트 토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점’을 리뉴얼 오픈한다.이번 리뉴얼로 매장은 거실·침실·서재 등 공간별 콘셉트에 맞춘 30여 종의 가구를 선보인다. 소비자들이 실제 주거 공간을 연상할 수 있게 구성했다.토털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 상담과 공간 컨설팅, 구매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인테리어 서비스를 강화했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손흥민이 비록 수상은 불발됐지만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에서 고작 석 달을 뛰고도 신인상 투표 2위에 올랐다.MLS 사무국은 5일 "샌디에이고FC의 미드필더 안데르스 드레이어가 2025 MLS 올해의 신인선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MLS 올해의 신인선수는 MLS에서 프로에 데뷔한 선수들에게 주는 영플레이어상과는 달리 이미 프로 경력은 있으나 MLS에서는 처음 뛴 이적 선수들을 대상으로 준다.수상자는 미디어, 선수, 구단 투표로 뽑는다.손흥민은 미디어로부터 7.91%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20~24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2025 제주감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과 함께하는 사랑받는 제주 감귤!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감귤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감귤 전문 박람회다. 약 6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문삼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장은 “감귤농민과 산업 관계자, 방문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박람회를 목표로 준비했다”며 “감귤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동시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4일 미디어센터에서 수지구와 기흥구 동백·구성 지역 20개 중학교 학부모 대표 45명과 만나 2시간50분간 학교별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2023년부터 이날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초·중·고 교장 간담회와 학부모대표 간담회를 별도로 가지면서 학교별 현안에 대해 듣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올해는 7월에는 지역 191개교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9월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운항을 재개한 지 닷새 만에 누적 탑승객 1만명을 넘겼다고 5일 밝혔다.한강버스는 지난 9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무승객 시범 운항을 했다가 지난 1일 정식운항을 재개한 바 있다.재개 첫날인 1일 토요일 총 3261명이 탔으며, 이날 오후 2시 4회차 기준으로 누적 탑승객은 1만127명을 기록했다.최초 정식운항 기간인 지난달 18∼28일 누적 탑승객 수는 2만7541명이었다.현재 한강버스는 총 7개 선착장 구간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조작이었다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업자들의 범죄 행위를 다룬 이번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하다고 방어막을 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당시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현안질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전남도는 2026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천587억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4천965억이 증가한 10조 4천587억 원, 특별회계는 969억이 늘어난 1조 2천355억 원, 기금은 4천347억 감소한 1조 81억 원이다. 도 의회에 12조 7천23억 원으로 확정, 11일 제출했다.특히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OK! 전남시대’를 열기 위한 ▲AI·에너지·첨단산업 수도 전남 ▲민생 회복과 성장 ▲인구감소·저출산 극복 ▲전남 행복공동체 강화 등 4대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수 1차관에게 '광명 K-아레나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와 광명시의 그간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전달했다.광명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건립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흥 3시 신도시를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보고서에는 광명의 K-아레나 추진
작가들의 사적인 관심사에 대한 깊은 사유와 탐구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진다. 충북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오는 19일까지 전관에서 19기 입주작가 릴레이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개인전을 선보인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지난 7월31일부터 19기 입주작가 14명이 입주기간 내에 제작한 창작 성과물을 2주마다 개인전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다.다섯 번째 릴레이전에는 김유진 작가와 이학승 작가가 참여한다. 김 작가는 개인전 ‘水_머무르다’를 통해 안온한 휴식과 내면의 성찰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심상을 구체적 풍경으로 표현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파장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력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 자산과 개발 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 비리 사건이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아 있었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향한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로 홍보되었지만 결과적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예산 전반에 걸쳐 주요 쟁점들을 제기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인력과 예산 확충, 수능 종사자 처우 개선, 일부 대학의 채용 및 입시 비리 의혹,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위원들은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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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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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채 발행액 고공 행진…내년도 대규모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늘어나면서 인천시가 내년에도 50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한다. 2023년 1000억원대였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시는 '건전 재정' 기조로 채무 비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할 방
추계예대 ‘손으로 그려낸 국악’ 쇼케이스 개최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예비예술인 창작국악 지원사업 현장연계 프로젝트 ‘손으로 그려낸 국악’ 쇼케이스가 다음 주 북아현아트홀에서 개최된다.이번 쇼케이스는 1년간 창작 과정을 거쳐 온 예비예술인들이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집약한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다. 11월 13일과 14일 오후 7시, 이틀에 걸쳐 총 9개 팀이 각자의 색깔을 담은 창작국악 작품을 발표한다.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직 예술가 멘토들과의 긴밀한 협업이다. 김주리밴드 대표
'농업인의 날' 기억해야
“빼빼로데이인지는 알았는데 농업인의 날인지는 처음 알았어요”11일 오전 광교 쇼핑몰 편의점에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매대에 각종 빼빼로와 초콜릿, 꽃과 인형들이 진열돼 있었다.약 2주 전부터 빼빼로데이를 대비해 진열돼 있는 것이었다.안내 스티커엔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인천시, 드론으로 미래형 도시 관리 체계 본격 구축
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한 도시 관리 체계를 확대하며 재난·안전·환경 분야 전반에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비 37억여원을 투입해 드론 관제 기반을 강화하고 해양환경 관리, 응급 대응, 방역 등 현장 중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영주시, 윤옥식 민주평통협의회장, 내년 영주시장 민주당후보로 급부상
제22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장으로 임명된 윤옥식 신임 회장이 취임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영주시장 후보군의 ‘핵심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