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가 제3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설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건의문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송부했다.이번 폭설로 음성군은 삼성면에서만 42.3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농업시설 184ha에 걸쳐 화훼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에 27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민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으나, 그 규모와 복구 비용이 군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신속한 복구 작업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5일 계엄 선포 시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소나무당제주도당은 4일 논평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10시 30분쯤 헌법을 무시한 위법, 불법,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논평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3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발동했지만, 약 2시간 만인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 후 6시간 만에 국회 요구에 따라 해제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예고에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해제됐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법조계에서도 계엄 선포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외신들이 발 빠르게 보도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일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전하며 한국 지도자가 계엄령을 선포한 건 44년 만이라고 전했다.이 매체는 한국의 마지막 계엄령이 선포된 건 군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1980년이었다고 부연했다.NYT는 경찰이 국회 밖에서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을 뚫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 CNN 방송도 윤 대통령이 예고 없이 밤 늦게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긴급 뉴스로 띄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다음 날 학교 운영 여부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는 '내일 등교하느냐'는 질문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조치사항이 나오지 않아 다음날 등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켜봐야 할
3시간전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비상계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계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먼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서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과
남원시의회는 지난 5일,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를 통해 남원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의 불법적 파괴행위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 ▲국회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 불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지홍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1차장은 이날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6일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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