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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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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농협, 집중호우 피해 조합원에 영농자재 지원
제주 성산일출봉농협은 올해 가을장마와 전국적인 폭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조합원 230명에게 총 930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 교환권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지원 재원은 지난 9월 발생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운용 수혜익과 성산일출봉농협 자체 지원금을 더해 마련됐다.성산일출봉농협 관내호우 피해 면적은 총 365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원은 무, 당근 등 주요 월동채소를 비롯해 더덕, 메밀, 콩, 감자, 브로콜리 등 다양한 밭작물까지
민주당,'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진상규명 지시
강선우,"저 좀 살려달라" 읍소 30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
제주에너지공사,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방한 물품 지원
제주에너지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29일 ‘혹한기 JECO 에너지온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사업은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난방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미혼양육모 시설에는 난방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컨테이너, 노후주택 거주자 등 난방 시설이 열악한 가구에는 전기요와 보온 기능성 의류 세트를 전달해 혹한기 안전망을 강화했다.특히 물품 지원은 제주도
남원농업기술센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한 해를 준비하는 농업인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갖는다.이번 교육은 오는 1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전문작목과 찾아가는 읍면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작목교육은 사과, 포도, 토마토, 두릅, 양파, 벼, 복숭아, 딸기, 블루베리 등 총 9개 작목으로 구성되며 모두 11회에 걸쳐 진행된다.특히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고, 동일 작목도 2회 이상 진행 시 교육 내용을 다르게 편성해 농업인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
제주 마을 여행 전담 여행사 및 크리에이터 모집
제주관광공사는 새해 1월 한 달간 마을·지역과 함께하는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 제주 마을 여행 전담 여행사 및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 마을 여행 전담 여행사와 크리에이터는 제주의 마을 여행 서비스를 외부고객과 연결하는 주체다. 이들은 마을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매력화·품질혁신을 주도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마을 여행 전담 여행사와 크리에이터 지정 사업은 올해 도와 공사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현재는 4개소가 운영 중이다.신청 자격은 제주 도내 소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