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되었고, 쌍방울이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전면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제39대 한국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손덕제 후보는 7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손 후보는 지난 5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직업병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이 최초로 사업장 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관련기사: 수년째 반도체 직업병 소송…法, 5일 첫 현장검증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산업재해 2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5일 오후 유족 대리인 등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 대해 2시간여 가까이 현장검증을 벌였다.재판부는 반도체 생산라인 하부공간을 둘러보며 노동자들이 각종 화학물질 위험을 비롯해 고전력, 고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물리적 위험요인 노출 가능성 등을 검증했다.재판부는 2014년~2016년
7~10년간 이어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직업병 소송 관련, 법원이 최초로 사업장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사전 협의에 따른 현장검증만으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최근 방사선 피폭 등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 직업병 피해 호소가 잇따르는데도 해결은 요원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장 내 안전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삼성 기흥캠퍼스서 직원 2명 방사선 피폭…노조 "장비 노후 상태"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망 사건을 진행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의 선고 형량을 놓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게다가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바흐 피아노 106번 장례곡'을 틀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을 표해 법정을 숙연케 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솔직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15년은 돼야 한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와 논의한 다양한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턱밑까지' 다가온 집단유급을 피하려면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려는
공사장 비계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장 소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유형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 A씨가 소속된 B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B업체는 2021년 8월 도급을 받아 포천시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16일 비계 구조물 수정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C씨가 약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수사기관은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법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청소년보호기관 전직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하거나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5월 해당 시설에서 보조금 부정 사용 등과 관련된 내부 고발이 나오자, 제주도는 사실 관계를
대구시가 지난 2022년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구시교육청에 보조금 22억 여원 환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다만, 법원은 대구시가 대구교육청에 내린 환수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9일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
법원이 지난 16일 의대증원·배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2000명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의대정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이번주 최종 확정해 심의·승인할 예정이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9일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가 19일로 석 달째를 맞았다.앞서 정부가 2월 6일 202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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