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이 기각, 각하 결정됨으로써 의·정 갈등을 수습할 계기가 확보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를 즉각 불복한 행태를 보였으니 실망이다는 평이다. ‘증원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고집하니 과연 누가 동의할까. 더구나 의료계의 정부정책 거부 및 반대투쟁 용어가 너무 거칠고 험악한 대목도 실망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다.항소심 불복, 백지화, 원점 재검토 주장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지난 16일 기각, 각하 결정은 명확하고 분
학교와 교육청으로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교사가 낸 전보 취소 교원 소청이 기각됐다.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심사를 통해 해당 교사의 교원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관할 중부교육지원청은 그간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해당 교사에게 즉시 학교에 복귀, 정상 복무하도록 명령하고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시너지IP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2020년 8월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를 상대로 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국내 인터넷 언론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수원지방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소송참여 언론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맺은 ‘검색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의대생들에 대해, 소송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 증원을 멈출 경우 필수·지방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그러나 의정 간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조차 없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손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로써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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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관광의 핵심, 밀양아리랑 숲속 야영장 조성 박차
밀양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밀양아리랑 숲속 야영장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허동식 부시장과 시 관계자, 용역사인 ㈜HK기술, 지평선 건축사사무소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 중간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의 국내 국·공·사립 숲속 야영장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조성계획, 건축 구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뤄졌으며, 시는 중간 보고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성계획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시는 숲속
해안초 출신 4남매, 부모 유언 따라 모교에 1억원 기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지난 11일 오전 해안초등학교를 졸업한 강봉수·형숙·금여·효진씨 4남매가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기 위해 모교 교장실을 찾았다.강씨 4남매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이라며 현애심 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이들 4남매는 10일 부친의 제사를 지내면서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제사를 지낸 후 부모님이 남긴 돈에 서로 조금씩 현금을 보태 마련한 1억원을 모교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아 다음날 학교를 방문했다.큰딸 형숙씨는 “평소
프로당구 개막 앞둔 김가영 “제가 왜 이 자리를 십수년간 지켰는지 증명하겠다”
“제가 왜 이 자리를 십수년간 지켰는지 증명하겠다. ‘역시 김가영’이라는 말을 듣겠다.” “이번 시즌에도 믿보조라는 말을 듣겠다.”, 프로당구협회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25시즌 PBA-LPBA 개막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재호, 김가영, 다니엘 산체스, 스롱 피아비 김영원 등 PBA-LPBA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석해 시즌 개막전을 맞이하는 각오를 전했다. 이 자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행복교실 2기 운영
청도군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행복교실 2기를 6월 7일부터 28일까지 보건소 4층 대회의실에서 매주 금요일 1회씩 총 4회 실시한다.군은 임신·출산에 필요한 △태교법 및 임산부의 모든 것 △산전 산후 우울증 및 대처법, 출산 준비하기 △신생아 관리법 및 산후조리법 △ 산전 모유수유 이론 및 실기 등을 전문강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해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유한양행, 전사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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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할 말 있어도 환자 떠나는 이유 될 수 없다"는 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 의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의대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 등과 긴급회담을 가졌다. 서울대...
포항 흥해읍민 세대 간 벽 허문 화합의 장
5만여 흥해읍민들의 축제인 ‘제17회 흥해읍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15일 흥해중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년 주기로 열린 이 축제는 코로나19로 대회 개최가 미뤄오다 4년여 만에 재개됐다. 축제를 기다려온 읍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운동장에 마련된 30개 각 마을 부스로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오전 9시 30분, 본격 행사 첫 순서로 펼쳐진 풍물놀이는 모인 수많은 읍민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이어진 명문 카리스마명성합기도에서 호신술과 발차기, 공중낙법, 무기술 등 다양한 동작들을 선보여 수많은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운영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TS는 최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기관과 함께 ‘국가자격시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TS와 협약기관들은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국자자격시험 분야에 대한 개선점을 함께 도출함으로써 국가자격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만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5개사 선정…“지역 경제 버팀목”
포항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제1회 우수장수기업’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5개 기업을 선정하고 14일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포항시 우수장수기업은 업력이 30년 이상이며 상시 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지역 중소기업 중 업력, 지역경제기여도, 재무건전성, 핵심역량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우수장수기업은 △㈜삼화피앤씨 △유니코정밀화학 △신일인텍 △주식회사 오션(대표 김길
10년 동안 음주·무면허 반복한 50대 실형
10년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던 50대가 실형을 받게 됐다. 첫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피의자는 음주·무면허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6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