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계엄이라는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며 "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전제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박 의원이 전날 한 총리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윤 대통령 판결에 미칠 영향 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헌재가 윤석열 결과의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상당히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그에 따른 판결문 공개로 여야의 판세가 뒤집히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논조도 상당히 달라졌다.
1면 톱기사 큰 제목을 장식하던 ‘불법 계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란 용어도 사라졌다. 대통령 체포 이전엔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이 주를 이루다가 탄핵이 어려울 듯하니, 언론은 어느새 ‘자진 하야’ 해야 할 분위기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사법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주장과 함께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제주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난 2월 소폭 올랐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달들어 다시 꺾인 것이다. 계엄 충격으로 수직낙하했던 1월보다 더 낮아졌다.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와중에 작년 연말 내란 사태와 여객기 참사 여파로 관광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6일 발표한 '3월 제주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 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4.1'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1
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는 ‘명예 제주도민’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제주도의회는 25일 4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과 교육의원 5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양영수 진보당 의원 등 12명이 반대했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앞서 12·3 계엄 사태로 국가에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중 기각 5표, 인용 1표, 각하 2표로 기각했다. 국회는 앞서 2024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조력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적극 개입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위헌성등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계엄 절차 위법성 판단은 회피했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기후우기제주행동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14년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핵은 인류에게 감당 못할 위험이며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이라며 "하루 빨리 조속한 탈핵을 이루고,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 과제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전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제주 역시 제주비핵조례 제정으로 진정한 평화의 섬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핵 진흥 정책을 펴고 핵오염수 투기를 방조한 윤석열은 계엄 선포로 스스로 내란 수괴임을 만방에
진보당 울산시당은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민심이 끓다 못해 폭발 직전이다. 헌재는 윤석열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헌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우리를 민감 국가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을 모두 다 생생히 지켜봤고, 부하들에게 2차 계엄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물론, 영현백 3000개 구입 논란까지 더해지며 윤석열의 쿠데타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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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드림’ 증권사, 미국법인 성과 속속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선진시장인 미국법인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현지 한국물 중개에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인수금융, 사모대출, 프리IPO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미국 뉴욕 IB 전담 법인인 KIS US는 작년 말 총자산 3972억 원, 당기순이익 23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총자산은 46.8%, 순이익은 171.6% 늘어 외형과 실적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