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사흘 만에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지난 2일에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실패했다. 이에 전날 재차 집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복도 등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막아서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다.국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일부 소문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은 3일 오후 3시30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12.3내란 사태와 관련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제주도가 지목한 허위 주장의 주요 내용은 계엄 직후 '도지사가 행방불명 상태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청사를 폐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적
제1야당 국민의힘은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야당 말살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이날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알림 메시지를 통해 “위법 부당한 특검에서 추경호·조지연 국회의원실과 국회 본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추·조 의원실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을 비롯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사무실, 조지연 의원실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특검이 먼지 털듯 수사했는데도 아직 먼지가 안 나온 모양”이라며 “도대체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추경호를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변호인을 불러야 하겠다고 하니 급하니 변호인 기다릴 시간 없다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엄동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고발한 것에 대해 일부 정치권 인사를 포함한 제주도민 299명은 17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할 도지사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행위이자,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고부견 변호사를 제주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권력을 앞세워 도민들의 입을 막고, 합리적 문제 제기를 범
계엄당일, 제주 진상규명을 원하는 도민 299명 일동은 17일 성명을 통해 “ 계엄 선포 당시 도청을 비운 사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성명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계엄의 밤’ 당시 행적과 이후 이를 비판한 도민에 대한 고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오영훈 지사의 행동을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9월 16일 오후 4시에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17일 오후 1시까지 제주도민 299명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이어 “지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계엄 당시 제주도청 폐쇄와 자신의 잠적을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이를 언급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논평은 “12월 3일 계엄의 밤, 오영훈 지사는 계엄령에 따라 제주도청의 문을 걸어 잠갔다”며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정부가 계엄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제주도도 제주도청을 폐쇄하였기에 불법계엄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와 반대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는 청사 폐쇄에 반대
여야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일각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두고 격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조지연 의원실에 이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것을 계기로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당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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