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장치였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오는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만성 재정난을 겪어온 지역 대학들의 재정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계획을 밝혔다.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앞서 교육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
교육부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신속한 고발 등을 포함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학부모 단체들과 지속 협의한 뒤 내년 1월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언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공범 자백’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참 보기 민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공기업 사장을 세워놓고 몰아세우는 그 태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골목대장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질문 내용도 지엽적인, 꼬투리 드잡이용, 옹졸한 망신주기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5일 대전 중구 은행동·대흥동 일대의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을 방문해 올해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지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이 나설 차례"라고 밝혔다.일부 여권 지지자들과 경찰 측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 지검장은 대통령의 관심을 언급하며 관세청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4일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한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것”이라며 “국민 의문이 큰 상황에서 관세청이 해명하고 제도 개선을 알릴 필요가 있어 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어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
그동안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2027년 폐지된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유지된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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