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우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기업집단 ‘엘에스’ 소속 계열사인 선우는 제련·석유화학 Plant 건설·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기업으로 공장 등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와 설비를 제어하고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전기·계장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선우는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 및 7개 현장의
시흥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을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ㆍ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이번 정비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뿐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ㆍ구거(물
충북 제천시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현재까지 총 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이 중 5건은 과태료 처분을 마쳤으며 1건은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산불 조심 기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넘기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 시 전체 면적의 7
충북도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최근 무면허 시술, 무신고 영업 등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도 관계자는 “미용업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
네거티브 자제 등 클린 경선을 표방했던 이철우 국민의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캠프가 24일, 경선 상대인 김재원 예비후보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기사 삭제 확정 ‘명백한 허위사실’... 고의적 재유포 이철우 캠프는 이번 이의신청의 핵심 사유로 김재원 후보가 유포 중인 ‘안기부 고문 의혹’ 및 ‘특혜성 보조금 지원 의혹’이 이미 사법부에 의해 허위성이 명백히 증명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
충남 천안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충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 동남구청, 서북구청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주유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주유소 가짜석유 여부 검사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가격표시판의 표시 내용 및 방법 준수 여부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이다.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제주4·3 역사 왜곡에 대응할 법률자문단이 구성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이용혁·백신옥·전주영·김정은·안홍모 변호사 5명을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했다.법률자문단 구성은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자문 역할을 맡는다.4·3 역사 왜곡은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한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발언·선동하거나 현수막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다.4·3 역사 왜곡은 2023년 2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아파트를 포항시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금연구역 관리에 들어갔다. 해당 공동주택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월 3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이후 1개월간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달 1일부터는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시 운영중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이날 자문단에는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가 위촉됐다.자문단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
충남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23일∼3월31일까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합동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학습비, 교재비 등 교습비 이외의 비용 징수를 통한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집중 점검을 통해 교습비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습 시간 준수 여부, 거짓·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 불법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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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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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밝힌 화합의 불꽃, 경북도민체전 개막
‘함께 여는 화합체전 미래 여는 경북도민’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3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경상북도체육회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안동시·예천군, 양 시군 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아 두 지역이 처음 함께 여는 도민체전이라는 점에서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등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시부 30개, 군부 1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3만2천여 명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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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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