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공개하면서 '관인'을 노출했고, 이것이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16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인 관리가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현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의 특정 부서가 인허가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관인'을 문서에 함께 첨부했고, 이 것이 복사되면서 도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관인은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 외부에 발신하는
SK텔레콤이 서비스하는 통화 플랫폼 ‘에이닷 전화’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에이닷’이 지난 6월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정권고’를 받은 데 이은 논란으로, SKT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SKT가 T전화에 AI 기능을 더해 재출시한 ‘에이닷 전화’가 녹음된 통화 요약은 물론 이용자 입력 텍스트·음성·영상·문서 등의 정보를 광범위하하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최근 5년간 SRT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7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70만 4,509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부과 금액은 약 66억 원에 달한다. 정점식 의원실이 SRT 운영사인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만 5,177건에서 시작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4만 8,621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급증해 2023년에는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이 수도권 108.9%, 비수도권 82.1% 인 것으로 나타났다.저상버스 도입률 지역 간 격차 또한 최고 3.4배로 전국 평균 39.7% 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장애인콜택시로 대표되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도입률은 수도권에서 108.9% 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82.1% 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
젖소 섞인 한우불고기를 판매한 공영홈쇼핑이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중기부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가짜 한우불고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월 제조업체와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묻는 법률자문을 로펌 3곳에 의뢰했다.같은 달인 6월 법무법인 광장 등 로펌 3곳은 가짜 한우불고기 제조업체인 “뉴월드통상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보내왔지만
최근 5년여간 대구·경북지역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이 647건에 부당수령액도 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은 614건, 부당수령액은 178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남 84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부당수령액은 전남, 경기(2
배달의민족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약관규제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약관 계약상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에서 '판매자와 이용자간 거래와 관련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약관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내용 위반이라는 지적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레이장 대표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비자들이 직면한 문제와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제품 안전 관련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이날 국감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리가 유해 상품 판매 중지를 정부기관에 알리고도 모델명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알리는 국가기술표준원 측 판매 차단 제품에 해당하는 23개 상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높여 완화한다.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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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20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11시, 도교육청에서 ‘2024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
공직사회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정부가 실태조사 나선다
지자체 공직사회에서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위 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했던 '모시는 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
경북도,‘카본코리아 2024’에 탄소복합재 제조 혁신기술 선보여
경북도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Carbon Korea 2024에 참가해 탄소 소재 관련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한다. 도내 탄소 소재 기업과 기관 11개사가 참여하며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마산문화원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마산문화원은 설립 60주년 기념행사 및 제30회 마산문화축제를 16일 마산문화원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유진 초대 마산문화원장, 임영주 직전 원장, 김길수 경남문화원연합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 김 초대원장과 임 직전 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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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제인구달 만남 띄우려 23억 생태교육관 급조했다"
올해 6월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문을 연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을 위해 급조된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기본게획 시군 사전 자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재건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한다.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통해 시간 단축뿐 아니라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양, 성남, 부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챙겨볼 계획이다.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정신질환' 몰아서 신부 해고… 이것도 신의 뜻입니까
그는 짐가방을 꺼내놨다. 무언가 하얀 속지로 정성스럽게 싸여 있었다. 거기서 꺼내든 곱게 개어진 옷 한 벌. 검은 사제복이었다. 목덜미 라벨에는 '심기열' 이름 세 글자가 자...
"'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으로 만나보세요"
경기도가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공식 SNS를 통해 ‘2025년 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 나눔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 달력은 ‘2024년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중 몸짱 소방관 분야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7명의 소방관들이 모델로 참여했다.화상전문재단 ‘베스티안’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모금된 후원금이 경기도 내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참여 방법은 간단하다.경기도 공식 SNS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1190원 이상을 후원하면 자동으로 달력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