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이재명 사건 알아서 처리’ 발언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 수장이 대선 판에 뛰어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30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문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국회가 성급히 진행한다”고 비판한 것도 그 맥락에서다.대법원장을 향한 탄핵·사퇴 요구가 여야 정치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된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사법부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주는 순간, 국민은 판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민주당이 제기하는 대선 개입 의혹이 근거 있는 문제 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배임죄 폐지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상고 제도 개선 지시에 대해선 “신박한 상상력”이라며 조롱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은 모두 배임죄와 관련돼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한다. 이는 곧 본인의 유죄를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사법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전하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주체가 조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전 최고위원은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안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독재정권은 방송장악부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기어이 거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이재명 정권이 야당 말살, 사법부 장악과 함께 방송장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여권에서 제기하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회동 의혹에 대해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짜뉴스 유포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그 후에 이것을 발판으로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철저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조희대 감싸며 '윤 어게인' 합류를 선언하는 것이냐"고 저격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숙청 시도'라 비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이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주의적 정치꾼의 모습"이라 비난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친위 쿠데타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법부 수장의 대선 개입 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AI로 만든 합성 이미지를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1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재판 기획설’을 지적했다.이 대표가 게시한 사진은 AI로 제작된 합성 이미지로, 이 대통령을 닮은 인물이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모니터 화면에는 조 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고, 벽에는 ‘몰아내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이 이미지는 2015년 박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관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보다 임명 권력이 우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문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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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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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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