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갈등하고 있다.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신설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이로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산하에 들어간다.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전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검찰 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자칭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제1소위의 5일 입법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의 편향성과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서 파행했다.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민주당이 부른 인사로 구성된 데다 재판 관련자도 포함됐다면서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설전을 벌인 뒤 퇴장했다.이날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모두 23명이 채택됐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22명이 민주당 측 요구로 명단에 들어갔다.여기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제창했던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 저서 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특별재판설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채택하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재차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는 점,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을 쫓아내려 하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줘야 한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이 위원장 하나 때문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체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의 주요 내용이 금융위원회 해체, 정책기능의 기재부 이관 등"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이 후보자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오신 철거반장인가. 정부와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몰아세웠다.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노총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나 후진적”이라며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라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날 협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에 대해 25일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비용'이지 '이재명 방북대가'가 아니므로 '방북대가'라고 말한 한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한강버스' 사업이 시작부터 고장과 운항 지연, 폭우·팔당댐 방류로 인해 중단과 지연을 반복함에 따라 시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확산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의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다.그동안 한강버스의 졸속 추진과 안전성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24일" 서울시가 제대로 된 시험 운항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이상 시민을 볼모로 삼아 실적 위주의 행정을 중단할 것을 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시작 나흘 만에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시민안전은 뒷전, 1500억원 한강버스가 총체적 문제를 속출하고 있다"며 "한강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수민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어 "구명 설비 미비, 화장실 역류, 전기장비실 개방 등 기본적인 관리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운항 중 버스가 멈추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시민 안전과 1500억원 혈세를 무책임하게 낭비한 전시행정을 강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의 찬성으로 처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 해체와 관련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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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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