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산경찰서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경산서는 지능범죄수사팀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24시간 즉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지정,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양시창 경산경찰서 서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해 주길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오는 12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 및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정기회의에서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등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 △교육장이 정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고 등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사안 처리를 위
청도교육지원청은 3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해 청렴실천 다짐식을 가졌다.이번 다짐식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청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실천 다짐을 실시하고, 또한 전 직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고자 약속했다.청렴실천 선언문에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
성주교육지원청은 26일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과 학교폭력제로센터 전담조사관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판단과 신뢰받는 처리 절차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경산교육지원청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박준석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법률적 관점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연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한 법률적 이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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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과 민생경제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생경제는 뒤로 미룬채 흑색선전과 왜곡된 정보확산 등 구태정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동전쟁 여파로 휴.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대량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붕괴되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민생을 외면한 채 정략적 야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 설문조사를 가장한 후보자 지지운동과 흑색선전, 공약남발, 줄세우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31일 공사감독원과 현장대리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렴이행각서 교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등 공사현장의 부패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건전한 현장 문화 정착 의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정재우 지사장은 “청렴은 건설현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가치”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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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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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군항 제11부두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참가해 함정용 엔진과 통합 추진체계 등 자사의 고도화된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전시에서 STX엔진은 기뢰부설함, 유도탄 고속함 등에 적용되는 1163 시리즈 주기용 엔진을 비롯해 잠수함 및 차기 호위함에 적용되는 4000 시리즈 발전기 엔진 모형을 전시한다. 또한 예인음탐기체계와 해안감시레이더 등 해양 감시·탐지 분야 핵심 장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STX엔진은
창녕군 ‘복지보건대상 수상’ 행정 성과 인정
창녕군이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행정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단위 시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창녕군은 지난 31일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관 종합부문 ‘복지보건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로 31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시상으로, 1996년 제정된 이후 행정 서비스 혁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평가 제도로 꼽힌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와 전문심사위원회 인터뷰, 주민 만족도 조사 등 총 1000점 만점
칠곡군, 성실납세자 250명에 상품권 제공
칠곡군은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과 군민 중심의 재정 운영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군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 1만9422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전산 추첨을 실시해 250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칠곡사랑상품권 5만원과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협약 금융기관 및 병원에서 건강검진 우대 혜택도 지원된다. 이는 성실한 납세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칠곡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류경완 경남도의원 “농업법인 태양광 발전사업 보장” 건의안 대표발의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이 지난 31일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은 현행 제도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류 의원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열거돼 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아 농업법인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의령군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역개발 대상’ 3년 연속 수상
의령군이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기관종합평가에서 ‘지역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이번 수상은 교통·도시 기반 확충과 지역개발 분야에서 추진해 온 혁신 정책 성과가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시상식은 3월 3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렸으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 제정된 국내 대표 지방자치 시상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의령군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 선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