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6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금 지급한도는 국내총생산액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GDP가 2.7배가량 상승했으나 예금자보호한도액은 2001년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여 미국 25만달러,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비롯 지역 7개 해수욕장이 다음달 6일 개장한다. 또 경주 4개, 영덕 7개, 울진 6개 등 나머지 17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12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38일~44일 동안 운영한다. 경북도는 17일 영덕 장사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서 경북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해경,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24개 주요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군별 해수욕장 운영 계획, 경북소방본부와 포항·울진 해경의 안전 관련 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안전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민심을 30% 반영하고,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뜻을 모았다.전당대회도 당초 '데드라인'으로 잡혔던 다음달 25일에서 23일로 앞당겨 진행될 전망이다.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10일 당사에서 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8대2 또는 7대3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가 도입되기 전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음달 26일 하루 전면 휴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총회에서 다음달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다 함께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전의비는 29일 범의료계 조직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 때 전면 휴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전의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직 시점을 당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명

동해남부 전 해상을 중심으로 다음달 2일 오전까지 강풍을 동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포항해경은 29일 오후 8시를 기해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기상예보에 따르면 29일 밤부터 다음달 2일 오전까지 경북남부앞바다에 7~14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1~3m의 높은 물결이 일면서 해양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포

석유화학·금속제품과 건설업·사업서비스업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6월 울산지역 기업심리지수가 전월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27일 ‘2024년 울산지역 기업심리지수 및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다. 6월 울산의 전체 산업 CBSI는 98.6으로 전월 대비 7.1p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 CBSI도 96.4로 전월 대비 7.8p 올랐다. 제조업은 석유화학·금속제품 실적 개선으로 6월 CBSI가 95.2로 전월 대비 3.0p 올랐고, 다음달 전망 CBSI도 94.2로

통상조약 체결 시 정부가 보고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를 추가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현재 정부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대상으로 하는 통상협상의 결과 보고를 외통위에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쳤을 때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에 대한 국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매각·임대용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 취득세 50%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올해 말까지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난 12일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때,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급변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맞춰 AI 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에는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성별, 인종 등의 편향성을 가진 AI로 인해 구직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