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차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20일부터는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또는 재사용신고하는 경우 전국번호판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지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 시 본인 요청에 따라 전국번호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새로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규격 ‘가로 210㎜×세로 1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과 함께 선거 완주 의지를 공식화했다.김 지사는 17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컷오프는 당헌·당규를 파괴한 정치적 폭거이자 충북도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지방선거를 완주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컷오프 기준에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데 면접까지 마친 뒤 느닷없이 경선 원칙을 뒤집고 나를 배제했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지사는 이번 결정 과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의 인권 인식을 높이고 인권침해 신고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직원 참여형 ‘인권상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인권상담소’는 URL을 통해 직원들이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단은 직원들이 평소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궁금해하던 사항을 수렴·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사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 △사생활·인격권 침해 △차별 및 평등권 침해
범유럽 게임 정보 등급 분류 기구가 기존의 폭력성 및 선정성 중심의 평가 기준을 넘어,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상호작용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등급 분류 체계를 도입한다. 12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PEGI는 등급 분류 기준에 4가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16세 미만에게 부적합하다는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PEGI 3 등급을 받던
최근 김해공항의 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에어부산이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실전형 안전 훈련에 나서 눈길을 끌게 됐다.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물탱크차를 갖추지 않았고 조류 충돌 위험 평가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비상 상황 시 부러져야 할 방위각 시설이 단단한 콘크리트로 잘못 설치되는 등 무려 40여 개의 시설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지역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의 인권 인식을 높이고 인권침해 신고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직원 참여형 ‘인권상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인권상담소’는 URL을 통해 직원들이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단은 직원들이 평소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궁금해하던 사항을 수렴·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사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 △사생활·인격권 침해 △차별 및 평등권 침해 △
거창군은 10일 고물가 상황에서 군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거창군의 착한가격업소는 기존 18개소에서 총 21개소로 확대됐다.‘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청결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총 17개소에서 신청했으며, 1차 가격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가격 수준, 위생 상태, 서비스 등을 종합 심사한 후 최종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해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은 예비경선 없이 곧바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본경선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일반유권자 투표는 안심번호선거인단의 ARS투표로 진행되는데, 인구수 기준에 따라 제주도의 신청수는 6
LG유플러스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이다. LG유플러스는 2년 연속 수상하고,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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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030년 K-취업 대전망!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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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수 공천 경쟁 치열… 표심 잡을 공약으로 승부수
6·3 지방선거 봉화군수선거는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본선 보다도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면서 공천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현재 봉화군수선거는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든 예비후보 5명 가운데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군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공천 경쟁 예비후보로는 김동룡 전 봉화부군수, 박만우 봉화농협조합장, 박현국 현 봉화군수, 최기영 국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홍성구 전 김천시장 권한대행 등 5명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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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OCI홀딩스 사장, 부회장 승진… 첨단 소재 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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