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자 대전·충남지역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사실상 퇴진 거부의사를 밝혔다.충남대 교수들은 이날 교내 백마상앞에서 시국선언문 발표와 함께 참여 교수 명단 43
7일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여당과 내각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임받아 국정을 책임지는 ‘과도기적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벌써 윤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절차는 자진 사퇴와 탄핵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 즉 하야를 결정할 경우 과도기적 국정 운영에 따른 혼란은 즉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헌법 제71조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데체.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그것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그리고 앞으로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두 사람은 앞으로 주 1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과,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면서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향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가지고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다.이에 따라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과와 관계 없이 당정의 중심으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6선 중진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에 “한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국정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자 “대통령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2선 후퇴와 비상 거국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한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입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예산안 단독 처리에 "국정 마비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2일 국민의힘이 비상의총을 소집하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추진 및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 구자근 예결위 간사가 참석해 각각의 상황을 보고하며, 이를 “헌정 질서를 흔드는 초유의 사태”로 규정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일련의 행동을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적 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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