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 유효한 방식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정황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국회 증언에서 포착됐다. 박 장관...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6일 계엄령 선포 및 계엄령 선포 이후 통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확인됐다.또한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12.3 계엄 선포가 '5.18 등 국민적 트라우...
방첩사령부에서 지난 11월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문건이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
전북 출신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어젯밤 황당한 계엄 소식에 놀라셨죠?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4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이 건네는 인사말은 어색했다.반가움에 앞서 간밤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앞날을 걱정했던 심경 토로가 우선이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 충혈이 된 피곤한 기색의 회원들도 적잖았다.송년회를 준비한 인천지방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사무국 직원들은 계엄 상황으로 과연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하는 걱정으로 밤새 노심초사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계엄 해제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지난 나흘간의 '칩거'를 깨고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시종일관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고, 또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계엄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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