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해외 교과서 속 한국 관련 오류 시정 업무를 우리 재외공관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류 시정 협조요청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상당수 외면하는가 하면, 일부 공관은 감사원 지적에도 묵묵부답으로 방치하다가 국감을 앞두고 늑장대응 한 것으로 밝혀졌다.정부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해외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를 발굴하고,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시정 활동을 담당한다.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의원이 외교부로부
지난 2023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체계는 허술하기 이를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재난 대응 인프라와 제도 확대에는 집중하면서도 재난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 즉 인적 투자에 소홀한 지방행정력 때문이다.이는 청주시 재난대응 일선 공무원들이 지적한 `재난 업무의 현실적 고충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담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감사원은 대형 재난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분석하고 취약
민명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계좌추적 남발은 법과 제도를 사유화한 정치 사찰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국세청 및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보다 월평균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7 년부터 2025년 6 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 천 179 만 1553 건으로 드러나
경부선 고속열차의 좌석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제시한 하루 6,415석 추가 공급 방안이 8개월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은 정부와 철도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권 의원은 10월 19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KTX·SRT의 주요 노선은 연일 매진 행렬이며, 국민들은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일 부산 본사에서 신입직원 81명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 장려 문화 기조에 발맞추어 감사원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됐다.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황영길 감사관이 직접 강의를 맡아 ▲적극행정 개념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등을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생생하고 이해도 높은 설명회를 이끌
9월 배추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 45.6% 폭등한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배추 비축물량의 97%를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한 사실이 드러나 ‘금배추 대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통공사의 수급관리 실패와 직무 태만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조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5.6% 급등했다. 그러나 aT는 가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국정감사 4일차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전 정부 시절 시행된 감사 과정의 적정성과 감사원의 내부 운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의 날카로운 질의가 오갔다.이날 감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관 증인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감사, ▲대통령 관저이전 감사, ▲주택가격 등 통계조작 감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해당 감사들의 공정성과 결과의 타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감사원을 제외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관저 공사 수주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여사가 최근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여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6일 정치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다수의 정부 부처와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했지만 감사원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사업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초 제기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예산 LH 대납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마침내 사실로 드러났다.감사원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축하하는 기념식으로 기획됐으며,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2 억 7000여만원이 투입됐다.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와 용산공원 조성사업 행사는 참여자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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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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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베어링컨퍼런스 & 제8회 베어링인의 날’ 개최
영주시는 영주시민추진위원회, 한국베어링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1월 12일 서울 더링크호텔에서 ‘제4회 한국베어링컨퍼런스 & 제8회 베어링인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Factory’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베어링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주시, 2025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영주시는 지난 13일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영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주! 미래지향 부자농업, 잘사는 부자농촌 건설에 앞장섭니다’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의
첫 IMA 사업자 등장...자본 시장 변화 주목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 사업자’로 선정됐다. IMA 제도 도입 8년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향후 자본 시장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조달 한도 확대, 고객기반 확장,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고 19일 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치면 IMA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3관왕’영예
경상북도개발공사가 11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대한민국소통대상 ▲대한민국CEO소통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소통
2026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 전면 손질
친환경 인증농가 우선 지원·관행농가 전환 유도예비사업자 도입·녹비종자 확대 정부가 2026년부터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에 나선다. 핵심은 인증 농가 중심 지원체계 확립과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그리고 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현장에서 제기된 “관행농가까지 대상 확대되며 정작 인증농가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 방향을 전면 재설계했다.우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 제도 개편으로 유기농업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