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개헌을 한 번에 끝내자는 게 아니다.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눠 개헌해도 된다”며 “1단계로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을 이견 없이 넣을 수 있을 것”
고양특례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26일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지난 8월 26일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리했다”고 고양시의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번 판단은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쟁점을 모두 불인정한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26일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고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26일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리했다"고 고양시의회에 통보했다.감사원의 이번 판단은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근거가 충분한 만큼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울릉공항활주로연장추진위원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활주로연장추진위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 결과에서 울릉공항의 활주로 안전성 부족이 명확히 지적됐다”며 “현재 설계된 1200m 활주로는 안전 착륙 여건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지적에 함께 동의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이정태 수석위원장은 △정부는 울릉공항 활주로를 1500m 이상으로 즉각 연장 △정부는 울릉군민과 국민 앞에 안전 확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의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및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2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종결과 7월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 각하에 이은 세 번째 판단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
감사원은 8월 28일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감사원의 하반기 주요 운영방향과 감사계획을 발표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상반기 감사원이 어려운 내외 여건 속에서도 어수선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감사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함으로써 헌법적 사명에 충실해 왔다고 언급했다.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AI 혁신 등 위기와 도전이 공존하는 시기인 만큼, 공직사회의 헌신과 유능함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감사원 역시 공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짧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가 지난 23일 공개됐다. 이는 서울~울릉도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은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이 어렵고, 취항 예정인 항공기 2종 중 1종은 비가 오면 운항을 멈춰야 하는 결과를 담고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2년 5월 소형 항공의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 항공기 좌석 수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면서도 활주로 길이는 1200m로 유지하고 있다고
올해 3월 말 울산시교육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 교직원에게 비상 시국선언 메일을 보낸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전교조 울산지부장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 시교육청 내부 전산망인 ‘에듀파인’을 통해 울산 전체 교직원에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 비상 시국선언’에 동참해 달라는 메일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감사원의 감사 요청에 따라 시교육청에 사실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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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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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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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무리…추경·조례안 등 39건 의결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지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최광열·김상백·이상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으며, 박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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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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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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