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이를 살리지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에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수개혁 선처리 주장을 “연금쇼”라고 비판하며 “21대 종료를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연금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국정

국민연금 개혁법안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청년을 비롯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기기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완수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22대 국회로 넘겨...

간호법, 본회의 통과하려면 27일 마지노선정부 "국회 끝까지 설득하는 등 노력할 것"연금개혁도 소득대체울 44-45% 두고 이견"'채상병 특검'으로 상임위 열리기 어려워"21대 국회 임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채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마저 멈추면서다.여기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국민연금 소득대

대통령실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21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이 마지막 이슈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모수개혁은 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받으라"고 밝혔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안 45%를 지키는 것보다 시급한 합의가 국가와 미래에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통 큰 양보 앞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보다 구조개혁이 먼저라며 뻔한 딴지걸기에 나섰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