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8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건의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던 법안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농민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입법을 모색했으며,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개정안들을 22대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양곡관리법」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미곡의 가격이 폭락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모수개혁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