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4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74척, 나포 인원은 2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어선의 지역별 나포 현황은 목포가 103척, 나포 인원 1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천 56척, 제주 38척, 서귀포 38척(357명
제주 항포구에 정박된 빈 배를 턴 일당이 검거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야간선박침입 등의 혐의로 ㄱ씨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제주항, 한림항 등 제주시 항, 포구에 정박된 선박에 침입해 모터용배터리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출입항 어선이 없는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해 검거했다.해경은 이들 중 일부가 훔친 물건들을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고양시는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에서 겨울철 도래 철새 보호를 위한 '드론을 활용한 겨울철새 먹이주기 사업'을 추진해 총 6만5000kg 규모의 먹이를 공급했다고 17일 밝혔다.람사르 고양 장항습지는 한강 하구에 위치한 국제적인 철새 도래지로 재두루미 등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철새들의 겨울철 서식지다.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항습지 내 농경지 일대에서 모두 33차례에 걸쳐 먹이를 공급했다. 특히 드론 자원 봉사대와 공무원, 농업인, 시민 등 482명이 참여해 철새 보호
감사원이 국내 공항의 항공안전 취약분야를 점검한 결과 울산공항에서 조류 활동과 관계없는 경고방송이 반복 송출되고, 공항소방대 인력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울산공항은 조류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항공정보방송을 통해 동일한 조류활동 경고 문구를 반복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김포·인천·김해·울산 등 10개 공항의 ATIS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울산공항은 조류활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군인과 대학생 등 젊은층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주, 대전 등 길거리에서 군인, 대학생, 회사원 등 9명을 상대로 약 1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휴가 나온 병사 등 군인 5명에게 “소속 부대 간부랑 잘 아는 사이다”는 취지로 접근한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차비 명목으로 약 70만원을 빌려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학생 3명에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 5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대중교통 시설 전반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버스 승차대 시설 보강과 환경 개선에 20억 원을 투입한다.노후화된 비가림 승차대 100개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연석 높이 조절과 충분한 회전공간 확보,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겨울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온열의자 등을 설치한다.사업은 3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설계 등
충남 청양군이 지역 소멸 위기 타개의 핵심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시행지침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군민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실거주 인정 기준이다.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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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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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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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 한 뒤 공천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보수 텃밭이었던 대구의 민심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오는 30일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내홍까지 겹치면서 표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2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간의 각종 선거에서 대구에서 보수정당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실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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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랜 기간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온 ‘존셈 많은’ 전·현직 공직자들이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16년째 이어갔다.와 존셈봉사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6아름다운 동행-열 사람의 한걸음' 행사가 28일 열렸다. '아름다운 동행'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권익 옹호, 그리고 소통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해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차이는 있는
문대림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어르신과 서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를 28일 발표했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노후대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기본사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퇴직 후 1년 안심 프로젝트 △건강활력패스 △병원동행 및 퇴원 후 30일 안심돌봄 사업을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로 제안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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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년째 4500원인 담뱃값을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8일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근접하도록 담배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