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 추진방향”에 대해 9월 9일 14:00 공정거래위원장 기자브리핑을 통해 상세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그간 플랫폼 입법과 관련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검토・마련한 결과 및 티메프 사태 후속조치를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공정위 측은 "플랫폼 입법의 입법방식, 규율대상, 규율분야, 제재수단 등에 대해서 그간 검토한 결과 및 입법방향을 설명드리고, 정산주기 도입 및 대금 별도관리 등을
윤영석 국회의원은 온라인·오프라인 중소·소상공인 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강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여 위메프 등의 온라인 중개사업자가 판매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지급·반환해야 할 대금을 강력히 보호한다. 또한, 오프라인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할 신용카드이용대금도 명절 연휴와 관계없이 3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도록
티몬은 매각과 플랫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티몬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티몬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은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불능, 과다 채무 등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도 가능하다.또 티몬은 내달 초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 운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됨에 따라 9월 9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9.9일부터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6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책임의무을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질서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의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의 사용과 환불이 전부 제한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다른 상품권업체와 달리 해피머니는 지급 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 상품권 발행업자를 관리·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자본잠식으로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에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명목으로 약 5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소비자가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aT는 목표 달성 계획과 운용 역량, 매출 실적 등을 검토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할 유통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문대림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aT의 사업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티몬·위메프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가 허가됐다. 지난달 29일 1조3000억원 가량을 정산하지 않은채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된다. 이들은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 후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앞서 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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