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인천광역시 총괄건축가에 백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위촉돼 인천의 도시·건축 정책을 총괄한다.이와 함께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인 신은기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와 윤근주 일구구공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협력건축가로 나란히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9월까지 2년이다.‘총괄건축가’ 제도는 주요 도시공간 정책과 전략 수립에 자문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조정하는 민간전문가 시스템이다. 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주요 공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양주시의회는 1일, 제3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지연 의원은 “갈등이 잦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신고제 하에서 협의가 결렬될 경우 조성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되살리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농어촌민박사업은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은 8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발급건수는 4.5억건에서 49.8억건으로 11배, 발급금액은 18.6조원에서 193.8조원으로 10배나 증가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미발급·발급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 속 발급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국세청은 기존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에서 &
제주 조천읍 선흘1리 동백동산습지가 5회 연속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동백동산습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성과 평가를 통과해 2028년까지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 키우는 제도다.도내에는 동백동산습지를 비롯해 저지리 곶자왈과 저지오름, 평대리, 효돈천과 하례리, 치유호근마을 등 5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조천읍 선흘곶자왈에 자리한 내륙습지인 동백동산습지는 2011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보유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십억달러 규모의 공개시장 매입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서는 의회의 명시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현행법상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경로는 일부 열려 있다. 그러나 재무부가 수십억달러를 투입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승인한 공개 제도는 아직 없다.핵심은 비트코인과 그 외 암호화폐의 법적 취급이 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탈중앙화 거래와 해외거래에 대한 세원포착, 납세자의 신고 부담,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이정훈 분석관은 17일 ‘나보포커스 제176호-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를 통해 과세 시행을 앞둔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며 필요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밝힌 통합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UPA 등 4개 PA 노동조합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17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A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의 권한을 빼앗는 중앙집중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허 차관이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PA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PA 제도는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로, 이미 각 지역의 중요
충남 보령시는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며 서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착한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오는 10월 23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공식 지정해 지원하는 시책으로, 고물가 시대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 시는 외식업 12개소, 이미용업 6개소, 숙박업 1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20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
국내 소비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버섯산업이 정작 제도와 정책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산 규모와 산업적 가치는 커지고 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현행 농정 체계는 여전히 버섯을 농산물 생산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생산 현장에서는 수확 후 배지 처리부터 농지 이용, 원산지 표시까지 버섯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농가 경영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종균과 균사체, 가공·소재산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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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추미애 이재명 비판, 이재명 지지자들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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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전기차 둔화에 로보택시로 대응…조지아 공장 양산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로보택시를 새 수요처로 키우고 있다. 19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웨이모용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수만대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다.호세 무뇨스 현대차 최고경영자는 미국 새너제이에서 로보택시를 전기차 사업의 가장 큰 신규 기회로 꼽았다. 그는 경쟁사들이 자산 상각을 택한 것과 달리 현대차는 기존 자산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그룹 공장 생산 구조도 조정했
한라산 백록담 가는 길 다시 열린다…관음사 코스 24일부터 전면 재개방
낙석방지시설 보수와 위험 구간 데크 교체로 통제된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24일부터 전면 재개방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당 구간을 등반하려는 탐방객은 21일 오전 9시부터 한라산 탐방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앞서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보수공사를 벌여 관음사 탐방로 내 훼손된 낙석방지책을 정비하고, 위험 구간의 노후 데크를 전면 교체했다. 또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공원시설팀 주관으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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