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께 사찰 등지에서 3회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다른 승려 한명과 함께 300만∼8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했다는 인물이 범행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지난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가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위가 적발됐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약 2달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신분에 있는 A씨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위 사건과 같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이 넘도록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20~21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4월 선고설까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가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는 20~21일 선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93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서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 관측대로 20~21
금융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교묘하고 복잡해지며, 법적 판단과 금융기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출 사기 사건은 금융기관의 심사 과정, 대출 신청자의 고지 의무, 공모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법조계와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 이승환 변호사는 “금융범죄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개인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일도 적지 않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으로,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11일 밝혔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그러나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례와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일각에서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1~2주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
현대엔지니어링이 포항에서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상생공원’ 2단지 시공에 대한 안전 관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 하자 문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 관리 체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몇 년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품질 문제와 안전 관리 미비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특히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하자 사건은 회사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 아파트
서산시의회가 의원들 간의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들의 소송 관련 변호사비를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등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서산시의회의원 원고 L의원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9대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선출 됐다.이 사건은 ‘원고가 2023년 3월 21일 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부춘동 소재 M식당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오후 2시경 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동료 시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격랑의 한 주가 밝았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인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금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청송군, 군민 중심의 더 큰 청송 건설!
청송군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3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이를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실현 및 댐 주변지역 균형발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 인프라 확충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청송을 건설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울산시, AI가 맞춤 여행정보 제공 ‘왔어울산 3.0’ 배포
울산시는 온라인 통합 관광 플랫폼 ‘왔어울산’ 3.0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왔어울산’은 관광객이 숙박, 교통, 식사, 여행 일정 설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관광 플랫폼이다. 2023년 6월 정식 출시 이후 지난해 5월 왔어울산 2.0을, 이번에 3.0을 배포했다. 왔어울산 3.0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 성향과 이용자 질문에 맞춰 여행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해오름동맹 도시인 포항, 경주 지역의 관광 정보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또
창원시, 3t 미만 어선‘어선원 재해보험’의무가입
창원시는 올해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3t 미만 어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든 대상 어선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을 강조했다.‘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필수 보험으로 조업 중 사망, 부상, 장해, 소지품 유실 등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 생활 보장을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3t 이상 어선만 당연가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3t 미만 어선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국힘 “민주 승복입장 밝히라” - 민주 “헌재 신속판결 내려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17일 여야 정치권의 장외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헌재의 선고 이후 국론 분열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 승복이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
최신기사
농협중앙회 울산본부, 울산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나서
농협중앙회 울산본부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23일 신속한 현장 대응과 함께 피해 농업인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나섰다.농협 울산본부는 산불 발생 직후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관련 지부 및 농·축협과 연계해 현장 대응에 즉시 착수했다. 또 산불 집압을 위해 밤샘 대응중인 소방대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위해 우유 1300개와 떡 1400개를 긴급 지원하며 진화 활동을 적극 뒷받침했다. 아울러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울산시, 울주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제42회 강원연극제 및 강원연극발전 포럼 개최
제42회 강원연극제가 3월 22일부터 9일간, 춘천에서 ‘호반의 도시 춘천, 연극으로 낭만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개막식은 3월 22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2027년 제45회 대한민국연극제’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유치 확정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었다.이번 강원연극제에는 도내 9개 극단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치며, 대상을 수상한 극단은 2025년 인천에서 열리는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에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참여극단과 작품은 △춘천 이륙 ‘소양 소녀’ △속초 하늘천땅지 ‘이름을
춘천시, 폐인조잔디 활용 '눈길'… 환경보호·예산 절감 효과
춘천시가 폐인조잔디를 군부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예산절감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가 9년 만에 교체됐다.2016년 설치된 보조경기장 인조잔디는 축제와 대회 등 잦은 행사로 인해 마모가 심했다. 이로 인해 춘천시민축구단 선수들과 축구 동호인들의 안전한 경기장 이용이 어려웠다.이에 따라 춘천시는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인조잔디를 교체했으며, 이번 조치로 경기장 이용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목할 점은 인조잔디를 교체한 후, 폐인조잔디 처리 방식이다.8
전 국토 산림, '꿀샘식물'을 심어야 할 때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사라진다.’ 이는 꿀벌이 주변 환경에 무척 민감한 곤충이라, 꿀벌의 멸종은 인간이 사는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온난화 등 기후위기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꿀벌을 통해 수정하고 열매를 맺는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연쇄적인 생태계 교란과 심각한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태백산에서 포착된 삵
22일 국립공원은 며칠 전 태백산에 대설특보가 발효되어 눈 덮인 탐방로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