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에 진통을 겪으며 본회의 시작 5분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오후 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가결했다.3933억원 증액 규모의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 50억 원 및 버스 준공영제 운영 12억 원 등 125억원이 감액됐다.이를 농로 및 배수로 개선과 같은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에 전액 증액했다.예결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주민투표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반영됐지만, 방법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지방 균형성장 과제로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명시했지만 ▲주민투표 실시 ▲3개 기초시 설치 ▲2026년 7월 출범 등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3개 기초시 설치는 조례로 설치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오늘 공개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거시적 방향만 짧게 제시될 뿐 주민투표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세부 국정과제 및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국정과제에 포함할 각종 안건들을 논의해 왔다.이 중에는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2006년,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독특한 행정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제주도정은 통합의 명분을 내세워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탄생시켰다.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제주도정은 그 당시의 통합적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를 정액으로 받고 있는데 시장 직선제와 기초단체를 부활하면 정부에서는 교부세를 못준다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특히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
이상봉 제주도의장은 5일 열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여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도의회로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결코 가볍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숙의 공론화 이후,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점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국민 주권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의 당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됐으나, 지방정가는 물론 도민사회 논란과 여론 분열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긍정적 기대감과 회의론적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다.이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내용의 모호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거시적 측면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을 놓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 마지노선을 8월 말로 정한 가운데 최근 쟁점이 된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3개 기초시로 완전히 결정짓고, 논란을 잠재울 쐐기골을 넣을지 관심이다.오 지사는 지난 15년 동안 백가쟁명처럼 여러 의견으로 갈리면서 답을 찾지 못했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승부수를 띄웠다.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설득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토론 및 여론조사에 대한 일부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제는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해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이후 도민 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김경학 의원은 “예산 배분에서 서귀포시는 현재 38%이지만 3개 기초시가 되면 31%로 조정되고, 서귀포시 공무원 1200여 명 중 일부는 동·서제주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산과 재원 배분 등 도민과 합의되지 않은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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