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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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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본사 부산 이전안 이사회 통과…노조 '주총 저지' 전면전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 첫 관문을 넘었다. 이사회가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기 위한 정관 변경안과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의결하면서다. 하지만 노조가 곧바로 주총...
농어촌공사, AI 전환 속도 높인다… 실행계획·지침 동시 확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 전환의 실행단계에 본격 진입하며 조직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
농어촌공사는 서울에서 '제2회 KRC-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 전환 실행계획과 업무지침 제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존에 수립된 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구체적인 실행 체계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수군 승마 인프라 경쟁력 재확인… '전국대회' 성황리 마무리
'말의 도시'인 전북자치도 장수군에서 전국승마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는 등 관련 인프라의 전국적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30일 장수군에 따르면 천천면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열린 '...
김성수 도지사 예비후보 “판단은 도민 몫”…계엄 논란 속 ‘지도자 책임’ 제기
전북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12·3 계엄 대응’ 논란과 관련 김성수 전북도지사 무소속 예비후보가 내란 관련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지도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 관련 판단이 정당 내부 절차를 넘어 도민의 선택으로 넘어왔다”며 “형식적 절차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생활비 부족'·'월 250만 원'은 받아야"
2026년 최저임금 위원회 첫 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소득이 생활비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