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양곡법, 농안법 등의 단독의결에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18일 양곡법‧농안법 등 5개 법률안 민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

농산물값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다.위성곤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보장해주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불린다.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작년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1차 폐기된 양곡관리법 일부를 수정한 개정안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지난달 18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두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고 있는 최우선 법안이다.

앞서 농해수위도 윤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개정안 처리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지지층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 나선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거야 시즌 2'를 예고한 셈이다.24일 야권에 따르면 4·10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쟁점 법안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재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총선 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