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나,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그간 금융감독원은 동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했으나,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소비자 경보 사항을 보면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금융감독원은 보험 분쟁조정의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강화를 위해 보험사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속처리 효과가 확인된 '유형별 집중처리 체계'로의 전환방안을 설명하고, 보험사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 및 관행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CCO 차원의 책임감 있는 협조를 당부했다.사전예방 강화도 한다.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 등 사전예방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약정 공시는 금감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새로운 정보제공 효과 보다는 오히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계열사 주가 변동에 따른 공익법인의 공시업무가 과중해 실제로 기업부담이 늘고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정위가 매년 배포하는 공시관련 매뉴얼은 마감 임박해서 배포돼 기업 실무자들이 숙지할 시간 여유조차 없이 과태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

한 언론은 11일 '15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공모펀드 …‘10%룰’ 이번엔 풀리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규제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다른 언론도 11일 '금융당국, 집중투자금지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할 듯'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

하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50대 여성 A씨를 총 16회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다.28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노출돼 위험하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모두 인출해 건네줘라”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혐의이다.A씨는 지난 3월 21일 김해 모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원을 편취해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하던 중 문

금융감독원은 일반사모펀드 설정·설립 등에 대한 신속‧효율적 보고접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새 보고시스템을 구축해 15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개선될 경우 기대효과에 대해 금감원은 "보고내용의 표준화 및 다양한 보고 편의 기능의 구비를 통해 보고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용이성 향상 및 접수처리 소요시간의 단축 등으로 관리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추진배경을 보면 현행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 시스템은 보고서 파일을 제출하는 형태 위주로 개발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 보고

금융감독원은 26일 오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검사 강화 등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한편, 대형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결가 대외 공개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를 공개했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하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는 증권사, 거래소를 통해 3중으로 적발해 차단할 방침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2차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이같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시스템을 기관투자자의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이날 공개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크게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

금융감독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있다며 금감원의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기검사는 ’24.5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4.22일부터 사전검사 중이다.정기검사 실시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2.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에서 은행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