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폭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구급대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폭행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감정적 충돌을 넘어 형법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다.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지연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뿐 아니라 구급대원 또한 트라우마와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된다.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의 주요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앞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 처벌 강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시행 이후 여러 죄를 한꺼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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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중부뉴스통신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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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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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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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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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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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도동 전해진 따뜻한 마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이어져
포항시 해도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새록새로상인회와 복덩이프리마켓팀으로부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새록새로상인회와 복덩이프리마켓팀은 평소에도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성금 역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해도동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돼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나눔으로 평가된다. 유호성 해도동장은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라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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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닷컴 “코디 폰세, 2026년 주목할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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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 KBO리그 마운드를 지배하고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재입성한 코디 폰세가 ‘2026년 토론토에서 주목할 선수’로 꼽혔다.MLB닷컴은 30일 각 구단 담당 기자가 한 명씩 지목한 ‘2026시즌에 주목할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토론토 담당 기자 키건 매티슨은 폰세를 호명했다.MLB닷컴은 “일본과 한국에서 4년 동안 활약한 뒤 MLB로 복귀한 폰세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다”며 “2025시즌 폰세는 180⅔이닝 동안 252개의 삼진을 잡으며 상대 타자를 압도했고, KBO 최우수선수(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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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구 WBC 7~8위 전망…우승후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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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요 베팅 사이트들은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을 7~8위권 전력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지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6 WBC 조별리그 C조에서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경쟁한다.조 2위 안에 들면 미국에서 개최되는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한국 야구는 WBC에서 2006년 3위, 2009년 준우승으로 선전했으나 2013년과 2017년, 2023년 최근 세 차례 대회에서는 모두 조별리그 관문을 넘지 못했다.외국 주요 베팅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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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가능 의원급 의료기관, 울산 11곳→7곳 ‘전국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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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가능한 울산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종 등과 함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 기관은 178개로 확인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보다 52.7% 줄어든 것이다.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 기관 역시 445개로, 2014년 675개 대비 34.1% 감소했다.의원급 산부인과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 기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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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2026년 1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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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4급 전입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4급 전출 △울산시 최태진 ◇5급 승진 △다운동장 직무대리 곽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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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중·고·대학생 대상 티켓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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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 프로농구단은 지역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티켓 프로모션을 운영하며 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울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본인을 포함해 2명 이상 관람 시 정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은 일반 청소년·어린이 요금의 50%, 대학생은 일반 성인 요금의 50%가 적용된다. 티켓은 학생증 또는 재학 증빙서류 확인 후 현장 구매 및 발권 방식으로 제공되며, 사전 예매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