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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이 확대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해제 대상 지역과 세부 사업 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과 농촌
서귀포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중심의 장애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서귀포시는 올해 국비 648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296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학습 기회 확대, 인식 개선 및 성과 확산 등 3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한다. 단, 세부 사업계획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조정을 거쳐 오는 3월 확정될 예정이다.서귀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다.세무조사 현장에서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은 국세당국 입장에서는 ‘제출거부’로 비춰지고, 납세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장되는 첨예한 사안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후속 법령에서 납세자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직 후보자 신청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2명의 후보자가 접수했다.이후 신청인을 대상으로 광역의원 신청자와 함께 중앙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등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경선 또는 단수 후보 추천으로 후보자가 확정될 예정이다.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선출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월 중으로 공천 일정을 마무리할
속초시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2,832억 원을 투입하여 속초시 대포동과 장사동을 연결하는 7.5km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친 후 올해 말을 전후하여 사업추진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국도 7호선 속초구간은 그간 여름 피서철과 관광 성수기 시 상습지·정체 및 교통혼잡으로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은 지난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사외이사 7명에 대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이 불법적으로 파행한 만큼 이날 결의된 사외이사 선임 건도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사외이사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는 취지다.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들 사외이사에 대해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 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울산 동구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주전과 쇠평마을 등 서부동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다만 사업비의 국비 의존도가 높아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구는 국토교통부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서부동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 18억원 △쇠평마을 우수관로 개설 20억원 등 총 38억원 규모다. 국토부의 사업평가위원회 심의와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예산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동구는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전년 11개 대비 63.6% 증가한 18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비·신규·고도화·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을 모집했다.이번 공모에서 도 지정 예비 마을기업 4개와 행정안전부 추천 대상 14개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에 최종 추천했다.최종 선정 결과는 행정안전부의 현지실사와 심사를 거쳐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지정된 마을기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전년 11개 대비 63.6% 증가한 18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비·신규·고도화·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을 모집했다.이번 공모에서 도 지정 예비 마을기업 4개와 행정안전부 추천 대상 14개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에 최종 추천했다.최종 선정 결과는 행정안전부의 현지실사와 심사를 거쳐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지정된 마을기업에는
속초시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2,832억 원을 투입하여 속초시 대포동과 장사동을 연결하는 7.5km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친 후, 올해 말을 전후하여 사업추진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국도 7호선 속초구간은 그간 여름 피서철과 관광 성수기 시, 상습지·정체 및 교통혼잡으로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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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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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움프살롱 ‘해외 공포예술 영화 특별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오는 26일 진행되는 월간 움프살롱에서 해외 공포 예술영화 특별전으로 ‘악마와의 토크쇼’ ‘서브스턴스’ ‘존 오브 인터레스트’ 3 편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전 10시에 상영되는 ‘악마와의 토크쇼’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 잭 델로이가 시청률 1위를 위해 핼러윈 특집 방송을 기획하며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오후 2시 상영작 ‘서브스턴스’는 한때 할리우드 스타였던 엘리자베스가 신비한 약물을 통해 젊고 아름다운 여성 수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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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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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프리미엄 신선식품'으로 외연 확장...백화점 노리나
쿠팡이 프리미엄 신선식품 시장에 진출했다. 백화점이 점유한 고급 식료품까지 판매 구색을 넓히며 본격적인 유통 외연 확장에 나선 모습이다.2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고급 신선식품 판매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레시'를 출시했다. 과일·수산·채소·정육·계란·유제품 등 12개 카테고리에서 최상위 품질인 '베스트' 등급 상품만을 선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프리미엄 프레시 판매에서 쿠팡은 그간의 주 전략이었던 빠르고 저렴한 판매에서 나아가 품질 만족을 내세웠다. 당도·품질·크기·원산지 등 여러 기준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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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지급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소득지급일 반기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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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대화 - 구청장과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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