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이 대상이다.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대상자는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다.세무조사 현장에서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은 국세당국 입장에서는 ‘제출거부’로 비춰지고, 납세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장되는 첨예한 사안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후속 법령에서 납세자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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