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촛불승리전환행동이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또한 장소 대관을 진행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사과 및 제명 요구도 이어졌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어제 저녁 국회에서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탄핵의 밤'이라는 반헌법적 행사를 개최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서 송 대변인은 "국회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몰상식한 집단에 단 한 뼘의 공간도 내어줘서는 안된

경북교육청은 지난 27일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호명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설계심의회를 개최했다.중간설계심의 대상은 설계 용역 추정 금액 1억 원 이상인 교사 신축과 개축, 교사동․다목적 강당․급식소 증축, 기관 청사와 도서관 신축 등으로, 기본설계 20~30% 이내에 진행된다. 심의회는 설계의 적절성과 경제성, 설계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된다.호명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사업은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예천지역 중학교 신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근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의 가을야구라 불리는 포스트시즌에 출전할 6개 팀이 마침내 결정됐다. 고대했던 와일드카드의 남은 한 자리는 캔자스시티의 몫이 됐다. 28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경기에서 원정팀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0대 3으로 패배했지만, 경쟁 상대인 미네소타 트윈스가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패배하면서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한 조건이 충족돼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됐다.이로써 아메리칸리그 포스트시즌 진출 팀은 동부지구 1위인 △뉴욕 양키스 중부지구 1위 △클리블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기에 앞서 주최 측과 경찰이 실랑이를 벌였다. 집회 신고된 구역의 경계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다.28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중구 달구벌대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 구역으로 진입했다.조직위는 주 무대를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8일 축제 시작도 전에 주최측과 경찰이 대치하며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달구벌대로 일대 3개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오전까지 경찰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협의했던 사항들이 번복되며 경찰이 조직위에 일방적으로 집회 제한 통고를 하는 등 긴장 상황이 연출됐다.축제 조직위와 경찰은 집회 시작 전 반월당네거리 인근에서 안전펜스와 무대 설치 장소를 두고 대치했다.축제 조직위는 경찰이 예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무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