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총 150명의 관세청 직원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업무 태만 등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관세청 내부에서 감봉 55건, 견책 40건, 정직 33건, 강등 5건, 파면 9건, 해임 8건 등 총 150건의 징계가 집계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을 정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매개로 사법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둘러싼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만났다는 의혹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제주 출신 부승찬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권한대행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면서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대표는 17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승찬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이재명 사건 알아서 처리’ 발언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 수장이 대선 판에 뛰어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아직 법사위 논의 단계"라며 25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안이 중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본격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25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봐야 될 상황"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파면될 위기에 놓였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같은 경우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이어 "방송법 8조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어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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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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