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사회 진단은 폭염 속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제한, 금연정책의 경고 효과 저하, 이주배경청년의 정착과 자립 지원, 관계성
8월 20일 문화 지형은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예술가에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역설, 조선 후기 가곡과 한국 추상미술·비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됐다.특히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직후여서 박 시장의 선출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전달되는 통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사립대학이 경영난으로 폐교할 경우 교직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에게는 편입학과 학업중단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단,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 관계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1만6267호 규모 6개 구역을 최종 확정했다.공급 물량은 노후계획도시 제도가 신설된 이래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원도심 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포항시가 4급 정책 특보 임명을 앞두고 또한번 포항시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용선 시장 당선이 확정된 뒤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포항북당협 박모 사무국장이 이름을 올리자 온갖 구설수가 올랐었다.이후 인수위 업무가 끝난 뒤 한동안 잠잠하던 지역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전 현장 안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전국 최초로 인천에 도입된다.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밀폐 공간 질식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전 안전 확인 시스템’이 일선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실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대학에 서기관과 사무관등 고위직을 파견하면서 대학협력관 제도가 정원 외 승진 통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전남광주 교육청은 전남대·조선대·순천대 등 7개 대학에 서기관 5명·장학관 2명·주무관
중국에서 배달기사가 빨간불을 기다린 시간만큼 배달 제한시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배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중국에서는 이를 ‘훙덩팅뱌오’라고 부른다. 배달기사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면 휴대전화에 “빨간불입니다. 대기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문 완료 시 배달시간을 연장합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된다.메이퇀, 타오바오산거우, 징둥와이마이 등 중국의 3대 배달 플랫폼은 베이징에서 이 제도
정부가 추진한 민원대응팀·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유치원 현장에서는 실효성 부족으로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1%가 악성 민원 발생시 `채널 직통으로 인한 교사 독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문제는 `기관의 소극적 중재'가 21%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60%에 달하는 교사들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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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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