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1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시설 시공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공능력 인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서울광역본부에서 고압가스시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는 내압·기밀시험을 공사와 시공자가 각각 실시하면서 발생하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공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제도가 시행되면 공사는 시공업체의 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가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정 의원의 개정안도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도 개선으로 확보된 31조원의 든든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GH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했다.이번 행동계획은 향후 2~3년이 주택시장 정상화 등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시기라는 판단 아래, 속도감과 효능감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가장 핵심적인 추진 동력은 재원조달의 구조적 제약 해소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승인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GH는 2030년까지 31조원 이상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공유수면 관리 업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나 제도가 복잡해 일반 국민과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특히 해양 공간 이용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자의 전문적인 법령 해석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이에 해수부는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판례와 해석 사례 및 절차 흐름
표선면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근무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근무를 하다 보면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방문하시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그중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그러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2028년까지 발급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기
셀트리온의 항암제 베그젤마가 일본 시장에서 절반을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현지 입지를 확대했다.셀트리온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베그젤마가 지난해 말 기준 점유율 58%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와 현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이성 직결장암과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베그젤마는 지난해 9월 50%를 넘어선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회사는 일본 항암제 시장의 제도적 특성이 실적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일본에서는 암 치료에 포괄수가제인 DPC 제도가 적용돼 정부가 치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의 가치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많은 사람이 복지라고 하면 정부의 정책, 제도, 재정 지원 등을 떠올린다. 물론 이러한 장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복지의 출발점은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눔에서 시작된다. 나눔이 없는 사회는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따뜻함을 잃게 되고, 나눔이 살아있는 사회는 작은 자원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나눔이라고 하면 흔히 금전적 기부나 후원을 먼저 떠올리지만, 나눔의 형태는 다양하고 폭넓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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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문대림-위성곤 "본선 진출자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경선의 막이 올랐다.지난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이어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은 4일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오영훈 후보는 4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DJ타워 6층 선거사무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주, 도민과 완성하는 미래’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오 후보는 “지난 4년 민선 8기 도정의 혁신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도민 덕분에 제주의 전략이 국가 차원의 로드맵으로 실현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4년도 흔들리지 않고 도민
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1,200명에 ‘진로 날개’ 단다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연계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 시작으로 지난 3일 포산중학교 1학년 학생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공학, 제과제빵 등 5개 직업군 진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소한 로봇 공학의 원리를 배우고 직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 녹색환경 조성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는 지난 2일 삼산동 건강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꽃길 조성 등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자율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백철쭉을 식재하며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생활 속 환경실천의 의미를 더했다.참여자들은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 종목별 경기장 돌며 선수단 격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순위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이 안동과 예천 주요 경기장을 연이어 찾으며 선수단 경기 흐름과 현장 운영 전반을 직접 챙겼다.이철우 회장은 4일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육상, 배구, 태권도, 탁구, 씨름, 테니스, 볼링,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경기장 등을 차례로 찾아 종목별 경기 흐름과 선수단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 시간에 맞춰 이동 일정을 조정하며 현장마다 지도자들과 남은 일정, 운영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육상 경기장에서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과 몸 상태를 확인했고, 배구 경기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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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쉬운 곳 출마 안 해…국힘 후보 잡으러 가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본인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지와 관련해 "쉬워 보이는 곳은 택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느는 것은 참지 못한다. 그런...
경주시,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운영…4월 20일부터 61일간 점검
경주시는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총괄할 자체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은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및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집중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
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 복구․재건에 가속도
경상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추가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경상북도 관계자, 산불 피해 5개 시군 부단체장과 산림조합장 및 피해자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피해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북형 돌봄‘K보듬 6000’, 아이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 줄이어...‘육아 핫플’등극, 인기 입증!
“야간 연장 돌봄 덕분에 양육 부담이 줄어 둘째를 계획하게 되었다.” “주말·공휴일 돌봄으로 자영업 운영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졌다.” “친정 방문시 발생한 응급 상황 시, 긴급돌봄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 “0세 특화반으로 양육
대구시, 고유가 극복 위해 교통·물류업계와 머리 맞대
대구광역시는 4월 8일 오전,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통·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유가 극복을 위한 교통·물류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