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어게인'과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만 인간적 연민을 느끼는 지지자들까지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다.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득표력'에 의문을 표시, 출마해도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20일 MBC라디오 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내란'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선 "제 개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다른 생각이 있지만 한 개 재판부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범죄 경력이 없는데다 고령인 점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양형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해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윤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 권한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와 사유를 논의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일 시민단체들은 "내란 유죄는 당연하다"며 잇따라 성명을 냈다.윤 전 대통령 등에게 특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참여연대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다만 재판부가 초범, 고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특검 구형보다 낮게 선고한 데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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