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재판부가 1심 보다 손해배상액을 28억원 줄인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확대했다.서울고법 민사5-2부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에 57억6464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85억원보다 28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재판부는 "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지원과 관련된 일부 증거에 대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와 무관한 자료를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냈다며 ‘트럭기소’라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의원만 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다.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
산림청의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시설 철거 행정대집행이 다시 보류됐다.청주지법 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 대집행에 대한 직권 정지 기한을 12월18일까지로 연장했다.청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양측에 대한 심문 절차를 거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양측의 주장을 더 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란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증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께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가,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경고하자 약 40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앞서도 두 차례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오영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오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11일로부터 6일 만이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란 관련 사건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14분께 “불출석하겠다”고 언론에 알린 뒤, 42분 만인 오후 2시 56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뒤집었다.변호인단은 “윤 대통령님 접견을 마친 배의철 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 동석하에 법정에 출석하실 예정”이라며 “접견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해 공지 전달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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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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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성 불면', '내란성 스트레스' 등의 병명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증언이 온라인에 쏟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우리...
고양시, 신천지 용도변경 직권취소 최종 승소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양시는 12일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
체험 교육 받으며 자원봉사 입문
인천 연수구자원봉사센터는 ‘2025 원데이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원데이 아카데미는 새내기 및 비활동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회차에 걸쳐 진행됐다.수강생들은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오르기만 하던 기름값,7주 만에 내림세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소폭 내리며 가격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46원으로 전주 대비 0.7원 하락했다. 지난 10월 이후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꺾인 것이다.경유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660.5원으로, 지난주보다 2.4원 낮아졌다. 휘발유보다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업계에서는 당분간 휘발유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유럽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 폐기 수순…車 업계 '한숨 돌렸다'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철회할 전망이다. 12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유럽의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다음 주 공식 발표를 통해 내연기관차 금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는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반영한 결정이다. 서방 제조사들은 예상보다 저조한 전기차 판매, 중국 내 시장 점유율 하락, 미국 내 진출 장벽 등을 이유로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EU는 결국 이들의 논리를 받아들였다.하지만 CO2 감축 목표는 여전히 유지된다. EU는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