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조합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무 문제에 노출돼 있다.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조합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정비사업조합에서 주의해야 할 법인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1.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은 도정법상 환지를 준용한 관

경기 고양특례시는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중 4구역에 이어 원당1구역 재개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한다.이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대 12만㎡를 대상으로 지하3층, 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60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사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다.시는 ‘감리자지정기준’ 제9조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오후 14시부터 총괄감리원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결과는 2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

하은호 군포시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과정 공개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하 시장은 최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가 주최한 노후계획 도시정비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교육장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을 안내하고 정비사업 시행방식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특히 200여 명의 참석 시민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시는 정비사업 현황 안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에 대

하은호 군포시장이 18일 “요코하마와 가나가와현, 도쿄 등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주거정비사업과 신도시 조성사업에 접목함으로써 군포시 산본지역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특히 “도시의 산업과 공공 기반 구축 등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어우러진 국제적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데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하 시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원도심 재개발 사업 구상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방문단과 함께 지난 9~12일 나흘간 일본 해당 도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정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에 나서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 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수도권 1기 신도시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재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비수도권 지방 도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역력하다. 여기에는 젊은 층의 이탈 및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빈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도 거주할 주민이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7일 오후 2시 2024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대명동 소재 재개발 건설공사장을 방문한다.

고양특례시가 원당1구역 재개발공사 착공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중 원당1구역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덕양구...

정해욱 세무사가 2년 임기의 성북지역세무사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성북지역세무사회는 26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해욱 세무사를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정해욱 세무사는 부친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정해욱 신임 성북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 성북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기총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성북지역회 집행부와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