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부지 부적정'을 이유로 사전 심의에서 공장 설립 신청을 부결한 것과 관련, 사업주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본심의를 조속히 열어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주 A 씨는 화성시 관항리 산 69번지 일원 2만5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안을 최종 부결한 가운데, 노동당 제주도당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결은 제주도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 조치”라며 “제주도정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충남 아산시의회가 14일 258회 임시회를 열고 무소속 홍성표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맹의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각각 상정했으나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의장 불신임안은 국힘 주도로, 부의장 불신임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했다. 홍성표 의장은 올해 1월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상태로 축사에 나서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 징계 절차 진행 중 탈당해 제명
김영환 충북지사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충북형 청년주택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도의회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계획을 부결했는데, 사업 주체인 충북개발공사가 반발하고 있다.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고 충북형 더클래식 사업 계획을 부결했다.위원회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종합 평가에서 ‘다소 미흡’으로 평가됐고, 국토부와 청주시 등이 추진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충북개발공사의 부채 증가율도 부결
김포시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열렸던 제257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 7,39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결되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어려운 시기에 민생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깊이 우려했다. 이에 시는 빠른 시일 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체 부결된 추경안은 민생 안전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둔 것으로, 이번 전액 부결에 따라 당장 시민 안전이 위협받
충남 아산시의회가 의장·부의장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했으나, 의원 간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14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홍성표 의장과 맹의석 부의장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됐다. 의장 불신임안은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 부의장 불신임안은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각각 재적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홍 의장과 김은복 의원이 제명되며 민주당은 다수당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명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재적 299명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를 기록했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내란 특검법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기록했다.명태균 특검법은 같은 재적 수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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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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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청년정책’으로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했다.이 상은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760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경쟁력을 갖춘 표준모델 브랜드를 수여한다.의령군은 청년정책 부문으로 대상을 받았다. 군은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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