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가 주말에 체포된 진보정당 인사의 변호인 접견권한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9일 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18일 오전 8시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체포돼 같은 날 오후 3시25분께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인 상황에서 토요일
인기기사
코레일네트웍스, 용산복지재단에 온누리상품권 후원…“설 명절 맞아 따뜻한 온정 전해”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용산복지재단에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했다고 밝혔다.후원은 5
로커스체인, 테스트넷 V2 외부 공개 ··· 메인넷 출시 초읽기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칼럼] LG家 상속 정당성 재확인…‘인화(人和)’ 다잡는 계기로
LG가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3년
판정 논란 줄인다…한국마사회 AI 심판 기술 해외 공개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최신기사
양평 단독주택서 불…1명 화상
양평군 지평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3명이 대피했다.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1분쯤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42명을 현장에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36분만인 오후 4시7
홍성군, ASF 확산 차단 총력
충남 홍성군은 지난 13일 은하면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장에 대해 긴급 살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하여 즉각적인 출입 통제와 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발생 농장 2,900여 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 조치를 단행했으며, ASF 행동지침에 따라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212개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전격
충청권 맑고 포근…아침·밤 기온 '뚝'
충청지역에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낮 최고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며 온화했고 아침 최저기온은 -7도까지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나타났다.
밤사이 기온은 -1도, 새벽에는 -3도까지 내려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은 좋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일인 18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
충남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10일간 보령·당진에 이어 홍성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연휴 기간을 확산 차단의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고강도 방역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보령 청소면 번식농장을 시작으로 11일 당진 순성면, 12일 홍성 은하면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확인돼 열흘 만에 총 3건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기존 야생 멧돼지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돼지 사육 농가의 어미돼지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새끼 돼지에서도 전국적으로 산발적 발
흐린 기억 속의 그대들을 위한 제언: 말하지 않는 선택에 관하여
2026년 2월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글은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다는 전제 위에서 쓴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판...